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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사회 정세 변화 ○ 해양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의 각의 결정 ○ 우주기본법 제정 ○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법의 제정과 기본계획의 각의 결정 ○ 국토 형성 계획의 각의 결정 ○ 경제 글로벌화 ○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책정 ○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 사회 ○ 측량법 개정 2. 중점 항목 가. 국토의 관리, 위기 관리, 재해 대응 등을 통한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 ① 전자지도상에서의 위치 기준이 되는 기반 지도 정보 등의 정비와 제공 ② 국토 관리에 불가결한 국토의 기초적 정보 정비 ③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지리공간정보 신속 제공 나. 국민 생활의 향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① 지리공간정보 활용을 가속하는 구조 정비 ② 지리공간정보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연구 개발과 그 보급 다. 기술력을 살린 국제 공헌 추진 ① 국제 협동을 선도적으로 추진 ② 지리 공간 정보의 국제 표준화 3. 2009년 주요사업 (100엔=1025.53원, 2008년 9월1일) 가. 국토 관리, 위기 관리, 재해 대응 등을 통한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 ○ 전자 지도상에서의 위치 기준이 되는 기반 지도 정보 등의 정비와 제공 - 기반 지도 정보 정비(2,068백만엔) : 2008년 4월에 각의 결정된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여러 정비 주체가 작성한 대축척지도 데이터를 집약·통일화하고, 도로, 건물 등 의 기반 지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국토 관리에 불가결한 국토의 기초적 정보 정비 - 국토 지형 기반 정비(311백만엔) : 새로운 디지털의 기본지도 데이터로서 국토 관리나 재해 대응에 불가결한 식생, 구조물 등의 지형 정보를 위치 기준인 도로, 건물 등의 기반 지도 정보에 부합하도록 정비 - 전자 기준점 측량(1,139백만엔) : 전국에 설치된 전자 기준점에 의해 GPS 연속 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GPS 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향후 변경에도 대응하도록 전자 기준점의 계획적인 갱신 등 실시 - 인공위성 화상에 의한 지도 정보 정비(40백만엔) :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사진 촬영이 곤란한 지역은 인공위성 화상을 이용해 지도 정보 정비 나. 국민 생활의 향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 ○ 지리공간정보 활용을 가속하는 구조 정비 - 기반지도정보 활용 촉진(20백만엔) : 기반 지도 정보의 효율적인 정비·갱신·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산학관 관계자 등과 제휴한 검토위원회 개최, 기반 지도 정보의 상호 활용을 위한 체제나 구조를 구축 - 지리공간정보의 제공·유통에 관한 가이드 라인 작성(60백만엔) : 지리 공간 정보의 원활한 제공·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의 2차 이용 등의 지적재산권 취급에서의 가이드 라인 및 국가안전의 관점으로부터 배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다. 기술력을 살린 국제 공헌 추진 ○ 국제 협동 선도적 추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각변동 감시경비(21백만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주 측지 기술 등을 활용한 지각변동 감시 체제를 관계 각 국과 협력에 의해 구축하여, 플레이트(지구표면의 두꺼운 암반) 운동, 지진·화산 분화 등에 따르는 지각변동을 파악. 또, 관계 각 국이 취득한 관측 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관리를 실시해, 방재 정보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에 환원함과 동시에, 공통된 위치 정보 기반의 기초가 되는 기준 좌표계 확립에 공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