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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연구기관 관련 현황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년 3월, 각의 결정)에는 '공적 연구기관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사명으로 하며,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기초적·선도적 연구 및 정책적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내건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대학이나 산업계와의 제휴를 강화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보급·실용화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공적 연구기관은 예산 규모(운영비 교부금)로 보았을 경우, 원자력연구개발 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순서가 된다. 또, 인원은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3,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2. 공적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 (1) 대규모 공용 연구기반 제공 ○ 공적 연구기관은 민간기업이나 개개의 대학이 단독으로 보유할 수 없는 고도의 연구시설을 기반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 있다. ○ 고도 연구시설의 가동률 향상,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관점에서 '특정 첨단 대형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대부분을 대학이나 기업에 개방해,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내셔널/글로벌 센터로서의 연구개발거점 기능 ○ 과학기술의 복잡화·고도화와 세계 시장에서 전개되는 비즈니스가 대규모 투자로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특히 첨단제조업은 첨단과학과 양산 상업 기술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 과제나 리스크가 전에 없이 증대하고 있다. ○ 공적 연구기관은 기술개발·기술 실증의 플랫포머(Platformer)로서 산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공적 연구기관이 중립적으로 공통기반시설과 산학관이 결집하는 장소를 제공해,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한다. ○ 거점 형성시에는 단지 연구설비 제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학과 협력해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의 교육 기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3) 대학이나 기업을 보완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연구개발 추진 ○ 최근, 기반적 자금으로부터 경쟁적 자금 등으로의 재정 이동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때, 경쟁적 자금에 익숙하지 않는 기반적 연구로서 예를 들면, 항상 비약적인 지의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연구나 최첨단의 학술 논문 대상이 되지 않는 연구는 논문 성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교원이 연구를 계속할 인센티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좌 자체가 대학에서 소멸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 영역도 일정한 기간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인재 요구·연구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유지하는 체제가 필요하며, 내셔널 미니멈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연구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4) 계량 표준·지질 조사 등 공공재적 연구개발 정보 제공 ○ 공공재가 되는 연구개발 정보 제공은 향후도 공적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다. (5) 산학의 중개 연구 및 실증시험 실시 ○ 과학기술과 산업·시장을 잇는 중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연구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성이 전에 없게 늘어나고 있다. ○ 공적 연구기관이 소위 '배턴 존(Baton Zone)'에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여러 기술영역에서 요구된다. 3. 향후 추진방향 (1) 연구개발거점의 형성 및 거점내에서의 인재육성 기능 부여 ○ 공적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설비나 기술을 토대로 한 대학·기업과의 연구개발의 일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 해외의 거점은 반드시 교육 기능을 내포하여,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에 의해, 대학원 교육 등의 기능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프로듀스(Produce) 인재의 육성 ○ 구미에서는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를 취득한 인재가 MOT(Management of Technology)에 종사하는 예나, Ph.D를 취득한 후, MBA를 취득하는 예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다. 이러한 인재는 국가의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Eco system)을 고도화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인재로 이노베이션 창출에 불가결한 문리(文理) 양용의 인재를 두껍게 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이다. ○ 연구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규모의 공적 연구기관(예,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은 소속된 연구자의 일정 비율을 연구 인재에서 이노베이션을 프로듀스하는 인재로 진화하는 직무관리를 정비해, 연구 인재 시장의 변혁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국제화 대응 ○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실시 등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공적 연구기관에 대해도 국제화로의 대응이 급선무다. ○ 전략적으로 국제 협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해외의 공적 연구기관과의 현명한 협력관계(Give-and-take)를 구축하여, 확장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연구협력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귀속, 부담의 본연의 자세 등에 정면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 외 인재면에서는 직무관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임기부여 채용 기간중에 있는 신진 연구자가 해외에 장기체재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연구자에게 국제 경험이 큰 장점이 되는 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