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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혁신의 경제 분석 연구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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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6-18 00:00:00.000
내용 ○「제 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연구개발의 성과를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로서 발현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ㆍ국민에게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한다」와 연구개발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진 주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대처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노베이션의 경제ㆍ사회적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이노베이션 측정의 시험이 정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에서는 2006년도, 2007년도의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이노베이션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조사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두 가지 경제적 방법을 이용해 이노베이션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의 측정을 시험하고 있다. ○ 제 1부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주된 주체인 기업 자신의 활동에 착안해 기업 내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분석한다. 분석 시에 이노베이션의 outcome 지표로서 TFP(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이용한다. TRP는 경제성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서의 기여를 제외한 값이기에, 연구개발활동과 정보기술(IT)투자, 비즈니스 모델 변혁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제외국의 대처에서도 이노베이션의 outcome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큰 원천이라 여겨지는 연구개발과 TFP 상승의 관계에 대해 주로 기업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이 기업에 가져오는 이익 측정을 목표로 한다. ○ 제 2부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기업 내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소비자 등 사회에의 효과에 착안해, 구체적인 신상품에 의한 사례를 이용해 기업에서 상품이 시장,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새로운 재ㆍ서비스가 사회에 등장해 TFP의 상승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가치가 산출된다. 또, 이노베이션은 기업 간에서 파급되기도 하고,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등, 기업 수준의 분석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사례연구하여, 신제품이 산업 및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목차] 제1부. outcome 지표로서의 TFP 데이터 분석 제1장. 본 조사연구의 목표와 방법 제2장. 국제비교에 의한 일본의 TFP의 매크로적 파악 제3장. 매크로 데이터로부터 본 일본의 현상 제4장. 매크로 데이터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지표와 TFP의 관계 분석 제5장. 고찰 보론. 이노베이션과 스필오버에 관한 분석 제2부. 구체적인 이노베이션이 산업 및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 측정 제1장. 본 조사의 목적 제2장. 대상 기술1- 태양광 발전 제3장. 대상 기술2- 지질 이상증 치료제 제4장. 대상 기술3- 고정세도 디지털 텔레비전 기술 제5장. 소괄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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