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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2010 년 예산은 연방 R D 자금 지원 수준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 정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대량으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크게 늘렸다고 , AAAS 가 분석하였다 . 내년도 연방 과학 예산으로 1,475 억 달러가 제안되었는데 , 이는 전년도에 비해 0.3% 즉 , 49,100 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이다 . 이는 연방 정부 기관들 중에 특히 2007 년 미국 경쟁력 강화 법 (COMPETES Act) 에서 기초 / 응용 물리학 연구를 통한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파악된 기관 , 이를테면 , 국립 과학 재단 (NSF),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 (NIST), 에너지 부 (DOE)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이 외에 , 예산이 대폭 늘어난 기관으로는 퇴역 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미국 지질 조사소 (USGS: U.S. Geological Survey), 항공우주국 (NASA), 환경보호국 (EPA) 등이며 , 국립 보건 연구원 (NIH), 국토안보부 (DHS), 수송부 (DOT) 등은 보통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 물리학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크게 늘긴 했지만 , 국방부 (DOD), 농업부 (DOA), 국립 해양 대기청 (NOOA)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삭감되거나 늘지 않는 바람에 그 효과가 상쇄될 예정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 현재 , 상원과 하원의 위원회들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기 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1 월 9 일 , 12 개 세출 법안 가운데 5 개가 대통령의 인준을 받았으며 , 나머지 7 개 법안은 의회의 위원회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 대통령 예산에서 자금 지원이 증가한 것 외에도 , 의회는 7,890 억 달러 규모의 ARRA 법에 따라 R D 수행 기관에 추가로 184 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 지난 2009 년 2 월 통과된 이 법의 목적은 ldquo; 일자리 보존과 창출 , 인프라 투자 , 에너지 효율 및 과학 , 실업자 지원 , 주 및 지역 차원의 재정 안정화 rdquo;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ARRA 기금이 연방 과학 지원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 FY 2020 예산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상기 예산안에서 , 기초 연구는 3.4% 나 증가해 308 억 달러에 달하는데 , 주로 NASA 와 NSF 의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반면 , 응용 연구는 3.1% 하락하여 285 억 달러가 되었다 . 이 바람에 연방 연구 지원 총액은 ( 기초 및 응용 연구 ) 0.2% ~ 0.3% 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 6 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며 , 지난 2004 년과 비교하여 6.8% 낮아진 수치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