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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준비해왔으나 지금까지의 활동은 미국 배출량 증가를 늦추었을 뿐이지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 다행히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용 가능한 잠재적인 정책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 연방 정부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는 하원을 통한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또는 기존의 법에서의 온실가스 규제가 포함된다 . 행정부는 또한 다양한 비연방 활동 지원 가능성도 있다 .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추진력 및 방식을 살펴본다 . 오바마 대통령은 21 세기 청정 에너지 경제 창설 공약을 공표했고 , 미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의 주요 수출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바마 행정부는 탄소 배출을 2020 년까지 2005 년 수준의 14% 이하로 , 2050 년까지 83%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배출총량거래제 (cap-and-trade) 는 이러한 목표 감축량을 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표명했다 . 기후변화 대응 2010 년 예산 청정 에너지 미래 프로젝트는 2012 년에 시작하여 향후 10 년 동안 1500 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고, 이 기금의 대부분은 가구 , 지역사회 및 기업이 청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여러 중요한 배출 저감 분야 발전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의 예산이 증가되었고,태양 에너지 이니셔티브 예산은 45% 증가했다 . 이 기금은 태양광 발전 비용 감소 프로젝트와 집광형 태양열 발전 저장과 같은 첨단 태양 발전 기술에 사용될 것이다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1330 억 달러를 수령했고, 이러한 증가 금액은 연방 정부 소유 부지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 야생 생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대응 ,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 감시 증대 등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된다 .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은 DOI 산하 기관으로 이번 증가된 기금의 최대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이 프로젝트에는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 연방 부지의 재생가능 발전 설비를 위한 기회 조사 , 토양 및 지질 형태의 탄소 격리 잠재력 연구가 포함된다 . 미국 대기해양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의 부속기관으로 기후변화 연구와 모델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기후 센서 및 기상 위성 역량 확장을 위해 17 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다 . DOE는 과학청 (Office of Science),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은 전년도의 2 배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 .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을 위해 190 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이 기금은 국가 배출총량거래제도 실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 연방 기준은 법률 제정 또는 기존의 법을 통해 주정부의 개별적 접근에서는 부족한 국가적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다 . 연방 기준은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의지가 없는 주에서 필요한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고 , 연방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연방 통제는 이러한 두 기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고 그로 인한 프레임워크의 균형 달성 여부가 관건이다 . 배출총량거래제 (cap-and-trade) 입법 제안은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듯하다 . Clean Air Act ( 대기정화법 , CAA) 은 이러한 균형을 달성한 기록이 있다 . 연방 정부는 CAA 와 유사한 기본 요건을 가진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연방 정부는 CAA 범위 확장에 의존하는 대신 CAA 와 유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편이 낳을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연방정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독 수단으로서 단일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 연방 정부는 입법 및 규제 과정 밖에서의 노력 강화를 위한 재정을 조달해왔다 . 내각의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은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 이러한 지원은 비연방 활동을 활성화 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최고의 연방 프로그램은 주와 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와 산업에 기술적 , 과학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연방 정부는 또한 더 낮은 차원의 가버넌스 프로그램을 제압하기보다는 지원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주정부 , 지자체 및 새로운 그린 산업의 활동을 직접 지휘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정 범위 밖의 노력이 또한 큰 잠재력을 갖게 된다 . 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정책에서의 성공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을 확보해오고 있다 . 문제는 그 성공이 지속가능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 목차 ] 1. 서론 2. 미국 기후 변화 대응 공약 3.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4. 미국의 구조와 연방 및 주정부 힘의 한계 5. 기후변화 과학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 6. 연방 행정부의 가능성 8.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사법 시스템 9. 지역 활동 10. 독자적인 주정부의 활동 11. 도시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12. 기후변화 대응 비정부 활동 13. 토의 14. 결론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