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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중국, 전인대 대표, 과학연구 인력자원의 관리비용 제고 건의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3-16 00:00:00.000
내용 lsquo;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험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 적게 해도 되는 실험은 가급적 적게 한다 rsquo; 실험실 연구과정에서 중국 과학 연구원들 사이에 통하는 일종의 lsquo; 절약 rsquo; 하는 방법이다 .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경비자체는 많지 않은데 , 프로젝트팀이나 연구팀의 인건비를 지출항목 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이 문제는 전인대 대표 양쥔 ( 중국 과학아카데미 난징 지질고생물연구소 소장 ) 이 털어놓은 고충으로 , 이미 십 년 동안 중국 과학기술계에 오르내리는 이슈다 . 과학연구투자 가운데 인력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 여전히 그 답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인대 대표 천쥔 ( 난징대학 총장 ) 은 이 문제에 대해 lsquo;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인건비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는 주로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비용에만 고려되어 있고 간접비용은 등한시 되어 있어 , 무엇보다도 많은 과학 연구원의 lsquo; 지력 rsquo; 비용에 대한 투입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 2006 년 재정부와 과학기술부가 함께 발표한 《국가 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특별항목경비 관리법》에는 , 명확히 프로젝트를 맡은 기관이 일정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 lsquo; 관리비 rsquo; 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도 매우 낮아 , 상술한 규정은 대학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과학연구프로젝트를 맡아 시행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정상적인 교육경비를 유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연구형 대학의 교수는 수업 외에도 많은 시간을 과학연구 활동에 쏟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안정적인 국가의 경비지원이 부족하고 , 기타 다른 연구에 참여하는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 , 박사생 , 외부에서 초빙된 겸직 연구원과 기술인력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은 더 크게 결여되어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교수의 수업업무를 줄이고 , 기초시설 , 공공 기계설비 등 보장성 비용에 지불되는 교육경비나 기금 ,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의 급여 , 복지와 수당 등 의 비용을 유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 부족한 교육사업 경비의 곤궁함이 심해지면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강도가 너무 낮으면 고급인재를 해외의 연구기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내와 해외의 과학연구 환경과 경제적 대우 수준은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 많은 해외 고급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 또한 국내의 우수한 인재와 과학연구 잠재력이 비교적 큰 박사후 과정의 연구원과 박사생들이 경제적 지원이 좋은 해외대학으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 현재의 관리조치들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 . 또한 분산된 운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식은 학계 전체의 전면적인 발전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다 . 2010 년도 전인대 회의에서 천쥔은 lsquo; 국가 과학연구 지원항목 중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비율을 높일 것을 건의하고 , 국가 과학연구 지원항목 중 인력자원 관리비용을 20~40% 정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고 , 박사후 과정을 주체로 한 수준 높은 연구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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