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국 행정부는 2010년 2월 을 발표. 미국정부의 2011 회계년도 R D 예산 요구액은 총 1,477억 달러로, '10년대비 .02%(3.4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국방 R D부문이 감소하는 대신, 비국방 R D부문이 '10년 대비 5.9% 증가하였음. 특히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 사업으로 국가 나노기술계획(NII)과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에 경기부양 추가 예산을 배정. ------------------------------ 1. 개요 □ 미국 정부의 2011 회계연도 R D예산 요구액은 1,477억 달러 #9657;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GDP 대비 총 R D투자 비중 3% 달성을 위해, 비국방 분야 R D 예산을 전년대비 5.9% 증액한 660억 달러로 확대 #9657; 민간 R D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추진 #9657; 기초 #8231;응용연구에 전년대비 5.6% 증가한 616억 달러 투자 #9657; 국립과학재단 (NSF) , 에너지부 과학국 (DOE SC) ,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등 3개 핵심 연구지원기 관들의 예산 배증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6.6% 증가한 133억 달러 배정 #9657; 생물의학 연구의 리더쉽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원(NIH)에 전년대비 9.8억 달러 증액한 321억 달러 배정 #9657; 지구변화연구사업(USGCRP * )에 전년대비 21% 증가한 25.6억 달러 투자 * The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9657;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STEM * 교육에 37억 달러 투자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9657;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 #8231;민간 부문의 혁신을 위한 기술에 10억 달러 투자 ※ R D 상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민에게 광대역통신 제공, 열린 정부 문화 확산, 국가적 우선 사항에 대한 개방형 데이터 표준 촉진 등 2. 2011 회계연도 R D 예산(안)의 주요 내용 #983729; 총 R D 규모 ○ 오바마 행정부의 2011년 R D예산(안) 규모는 lsquo;10년 대비 0.2%(3.4억 달러) 증가한 1,477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FY2009 예산 FY2009 ARRA 예산 FY2010 결산 FY2011 예산 FY2010 대비 FY2011 예산액 증감율 총 R D 계 147,318 18,153 147,353 147,696 343 0.2 국방 R D 84,646 300 85,038 81,695 △3,343 △3.9 비국방 R D 62,672 17,853 62,315 66,001 3,686 5.9 연구 58,637 13,179 58,329 61,617 3,288 5.6 기초 연구 29,583 7,794 30,002 31,341 1,339 4.5 응용 연구 29,054 5,385 28,327 30,276 1,949 6.9 개발 83,866 1,482 84,373 81,456 △2,918 △3.5 R D 시설 #8231;장비 4,815 3,492 4,651 4,624 △27 △ 0.6 ○ 국방 R D부문은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축소로 감소하였고, 비국방 R D부문은 '10년 대비 5.9%(36.8억 달러) 증가한 660억 달러를 배정 ○ 기초 및 응용연구 분야는 rsquo;10년 대비 5.6%(32.8억 달러) 증가한 616억 달러를 배정 - 개발 분야는 rsquo;10년 대비 3.5%(29억 달러) 감소한 815억 달러이며, 시설 #8231;장비 분야에는 46억 달러를 배정 ※ 개발 예산 감소의 대부분은 국방연구(우선순위가 낮은 무기개발사업 축소) [참고] 대통령 과학혁신계획(2006~2017) ◇ 대통령 과학혁신계획 (The President's Plan for Science Innovation) 에 따라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rsquo;06~ rsquo;17년 동안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 * 의 연구 예산을 두 배 ** 로 확대 할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 rsquo;06년도(97억 달러) 대비 rsquo;17년까지 2배(195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 - 세 기관의 2011년도 예산은 총 133억 달러 로 rsquo;10년 대비 6.6% (8억 24백만 달러) 증가 #983730; 주요 부처 #8231;기관별 예산 구 분 주요 내용 국립보건원 (NIH) #8228;321억 달러의 예산 ( rsquo;10년 대비 3.1%(9.8억 달러) 증액) 및 경기부양 추가예산 104억 달러 배정 ※ 보건복지부(HHS)의 생체방어(biodefense) 연구에 4.6억 달러 배정( rsquo;10년 대비 1.7억 달러 증액) 국립과학재단 (NSF) #8228;74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8.0% 증액) ※ 기후, 에너지, 교육,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및 환경 등 연구범위 확대 국방부 (DOD) #8228; 775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4.4%(35억 달러) 감액) ※ 우선순위가 낮은 무기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 항공우주국 (NASA) #8228; 110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18.3%(17억 달러) 증액) ※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우주프로그램(유인 달탐사 계획 등)의 일정과 예산집행은 연기되고 지구탐사 사업(기후변화 연구 등)이 강화 에너지부 (DOE) #8228; 112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4.9%(5.2억 달러) 증액) , 이 중 과학국에 51억 달러 배정( rsquo;10년 대비 4.6% 증액) ※ 에너지 고등연구계획국(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dash;Energy)에 3억 달러 배정 국토안보부 (DHS) #8228;1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9.0%(1억 달러) 감액) 농무부 (USDA) #8228;24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5.5%(1.4억 달러) 감액) ※ 신규 농식품연구사업(AFRI, Agriculture Food and Research Initiative)에 4.3억 달러 배정 상무부(DOC) 산하기관 #8228;국립표준기술원(NIST)에 7억 달러,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9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국가보훈처(VA) #8228;12억 달러 배정 ( rsquo;10년 대비 1.5%(18백만 달러) 증액) 내무부 (DOI) #8228;7.7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0년 대비 2.9% 증액) ※ 대부분인 6.8억 달러가 국립지질조사국(USGS)에 배정 환경보호청 (EPA) #8228; 6.5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4.7% 29백만 달러 증액) 교통부 (DOT) #8228; 10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0.6%(6백만 달러) 증액) 교육부 (ED) #8228; 3.8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10.1%(35백만 달러) 증액) 스미스소니언협회 #8228; 2.4억 달러의 예산 배정( rsquo;10년 대비 13.5%(28백만 달러) 증액) (단위 : 백만 달러, %) 부처 #8231;기관 FY2009 예산 FY2009 ARRA 예산 FY2010 결산 FY2011예산 FY2010 대비 FY2011 예산액 증감율 국방부 80,821 300 81,090 77,548 △3,542 △4.4 보건복지부 30,595 11,063 31,177 32,156 979 3.1 국립보건원 29,289 10,363 30,442 31,398 956 3.1 국립보건원 기타 R D 1,306 700 735 758 23 3.1 미항공우주국 10,887 790 9,286 10,986 1,700 18.3 에너지부 10,301 2,967 10,693 11,219 526 4.9 원자력에너지방위R D 3,825 0 3,948 4,147 199 5.0 과학국 2/ 2/ 4,470 4,642 172 3.8 에너지 R D 2/ 2/ 2,275 2,430 155 6.8 국립과학재단 5,379 2,197 5,092 5,571 479 9.4 농무부 2,437 176 2,591 2,448 △143 △5.5 상무부 1,393 576 1,516 1,727 211 13.9 국립해양대기청(NOAA) 790 165 872 959 87 10.0 국립표준기술원(NIST) 552 411 580 706 126 21.7 내무부 701 74 755 772 17 2.3 국립지질조사국 614 74 660 679 19 2.9 교통부 976 0 1,012 1,018 6 0.6 환경보호청 559 0 622 651 29 4.7 보훈처 1,020 0 1,162 1,180 18 1.5 교육부 312 0 348 383 35 10.1 국토안보부 1,096 0 1,150 1,046 △104 △9.0 스미스소미언 협회 216 10 208 236 28 13.5 기타 625 0 651 755 104 16.0 합 계 147,318 18,153 147,353 147,696 343 0.2 #983731;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 예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주관하에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 국가나노기술계획(NNI)* : 17.7억 달러( rsquo;10년 대비 5백만 달러 감소)의 예산 및 경기부양 추가 예산으로 4.9억 달러 배정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 : 42.8억 달러( rsquo;10년 대비 9백만 달러 감소)의 예산 및 경기부양 추가 예산으로 8.6억 달러 배정 *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 D)는 미국의 공공 IT R D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에 이르는 유비쿼터스 실현을 추진 ○ 지구변화연구사업(USGCRP*) : 온실가스배출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계기후변화 연구 투자의 확대로 25.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rsquo;10년 대비 4.4억 달러 증액) *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983732; STEM 교육 ○ 초중등 STEM 교육 프로그램에 37억 달러의 예산 및 lsquo;혁신을 위한 교육(Educate to Innovate) rsquo;* 캠페인을 통해 5억 달러를 추가 배정 * 향후 10년간 미국 내 학생들의 STEM 분야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기업 및 단체, 비영리기구, 과학기술커뮤니티 등과 협력 #8231;연계하고, 다양한 학습법을 통하여 STEM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혁신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 (2009년 11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 - 청정에너지 개발과 질병 치료법 개발 등 21세기의 중요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 필요 - 대통령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① 학생들의 STEM 소양 제고, ② STEM 교육의 질 향상, ③ 여성과 소수민족 등 과소대표집단의 STEM 교육 및 경력계발 기회 증대 #983733; 기술개발 프로그램 ○ 혁신 창출 기반에 투자 : R D 상용화, 광대역통신의 접근성 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 분 주요 내용 유망기술의 상용화 촉진 #8228;대학 혁신 강화를 위한 산 #8231;학 #8231;연 협력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NSF 에 12백만 달러를 지원 #8228;국립표준기술연구원( NIST)의 나노제조기술 강화를 통한 제조기술의 혁신 프로그램에 5백만 달러 추가 지원 광대역통신의 접근성 확대 #8228;상무부와 농무부는 경기부양법을 통해 72억 달러를 지원받아 광대역통신 인프라 구축 #8231;확장에 집중 모바일 광대역통신기술혁신 촉진 #8228;향후 10년간 고정형 #8231;이동형 광대역 무선 접속 서비스 구축을 위해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과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동으로 수행 ○ 벤처기업 육성과 효율성 촉진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및 열린 정부 문화 확산 구 분 주요 내용 벤처기업가 및 중소기업 지원 #8228;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SBA)에 1억 65백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8228;지역혁신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상무부 경제개발청(EDA)에 75백만 달러를 배정 공공부문의 혁신 촉진 #8228;열린 정부 계획 (Open Government Initiative) 에 따른 전자정부(E-Gov) 구축을 위해 조달청(GSA)에 35백만 달러 배정 ○ 국가적 우선사항에 대한 혁신 촉진 : 국가적 우선사항에 대한 데이터 표준의 개방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 구 분 주요 내용 유망기술에 대한 표준과 측정법 마련 #8228;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과학기술연구서비스 (STRS)*에 585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NIST가 수행하는 각 유망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표준과 측정법 연구 지원 보건정보기술의 사용 확대 및 개발 #8228;국립보건정보기술조정실**에 78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건정보의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정책 및 수단을 지원 21세기 학교와 교육을 위한 투자 #8228; lsquo;혁신을 위한 교육 rsquo; 프로그램에 5억 달러 배정 *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Services **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3.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65378;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65379;에서는 2013년까지 R D분야 투자는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 ○정부 R D 예산을 2012년까지 2008년(11.1조원)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이러한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나갈 계획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 #8231;환경 #8231;에너지 분야와 우주항공 #8231;생명 분야에 정부 R D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민간의 역량이 높은 기계 #8231;제조 및 정보 #8231;전자 분야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포함 R D 분야 (A) 123,437 127,059 136,403 149,000 166,167 183,877 10.5 기초 #8231;환경 #8231;에너지 등 35,376 31,934 40,850 46,541 49,965 55,345 11.8 우주항공 #8231;생명 등 30,596 37,617 31,412 35,078 42,905 50,342 13.3 기계 #8231;제조 등 12,554 14,290 14,957 16,540 17,458 18,043 9.5 정보 #8231;전자 등 19,676 20,332 20,838 21,809 23,409 25,012 6.2 인력양성 #8231;장비구축 등 25,235 22,886 28,346 29,032 32,430 35,135 8.6 총지출 (조원, B) 284.5 301.8 291.8 306.6 322.0 335.3 4.2 총지출 중 R D 비중 (A/B) 4.3 4.2 4.7 4.9 5.2 5.5 ○정부는 R D 총 투자(민간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GDP 대비 R D 총 투자비율을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단위 : 억달러,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중국 총연구개발비 312.9 3,688.0 1,057.9 842.3 538.8 502.9 163.4 94.4 487.7 GDP 대비 3.37 2.68 3.44 2.54 2.08 1.79 3.60 3.46 1.49 주 : 한국과 핀란드는 2008년도 기준, 나머지 국가들은 2007년도 기준 □ 민간의 R D투자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 ○ 조세제도의 잦은 변화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R D 조세지원제도의 영구화 검토 필요 ○ 정부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정부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2010.3.18.)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65378;World-Class 300 #65379;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