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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293.49원(2010.2.25) 1. 세계의 우주산업 현황 및 주요국가 경쟁력 ○ 세계의 우주산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이용산업(위성 서비스)을 중심으로 연평균 14.2% 급성장하여, 우주이용이 본격화되는 시대로 돌입(5년 만에 2배 증가) ○ 주요국가별 우주개발 이용 경쟁력 (출처 : 미국 Futron's Space Competitiveness Index) - 2008년의 국가경쟁력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캐나다에 이어 일본은 7위(정부: 7위, 인적 자산: 7위, 산업: 6위)이며, 그 다음으로 한국(8위), 이스라엘(9위), 브라질(10위) 순이다. ※ [한국] 정부: 9위, 인적 자산: 8위, 산업: 9위 - 2009년의 국가경쟁력은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기본계획 책정 등에 따라, 미국, 유럽, 러시아에 이어 일본은 4위(정부: 4위, 인적 자산: 6위, 산업: 5위)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5위), 캐나다(6위), 인도(7위), 한국(8위), 이스라엘(9위), 브라질(10위) 순이다. ※ [한국] 정부: 8위, 인적 자산: 8위, 산업: 6위 2.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의 기본적 시책 ○ 국민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인공위성 이용 ○ 국제사회의 평화·안전 확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 이용의 추진 ○ 인공위성 등의 자립적인 발사 ○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우주개발 이용의 촉진 ○ 우주개발 이용에 관한 기술의 신뢰성 유지 및 향상 ○ 우주탐사 등 첨단적인 우주개발 이용,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등의 추진 ○ 우주개발 이용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추진 등 ○ 환경과 조화를 이룬 우주개발 이용 추진 및 우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제휴 확보 ○ 우주개발 이용과 관련된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 향상 ○ 우주개발 이용에 관한 교육·학습의 진흥 등 ○ 우주개발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 3. 우주관련 예산 ○ 2010년 우주 관계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약 90억엔 감소(약 2.6% 감소)하여 총액은 약 3,390억엔이다. - 미국의 약 13분의 1, 유럽의 절반 이하 ○ 우주기기 산업의 매출액도 미국(3조 4,100억엔, 2009년)의 약 15분의 1, 유럽(6,968억엔, 2007년)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4. 대응방안 가. 우주개발 이용 관련 ○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은 기상위성이나 방송·통신위성 등의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일상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또, 궤도에 따라서는 지구 전역의 관측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것부터, 지구 환경 변동이나 재해시의 상황 파악 등에 지구 관측위성이 활용되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의 GPS 위성이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 등에 활용되고 있다. ○ 향후에는 그 사용목적 등에 따라 인공위성의 고성능화, 소형화, 시리즈화 등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향상이나 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우주과학 분야 ○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우주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나라와 역할 분담을 하여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실시한다. ○ 일본의 특징이나 강점을 살린 '태양계 탐사', '천문 관측'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