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00엔=1,406.67원(2010.5.25) 1. 현황 ○ 미국·유럽 외에 중국, 인도 등이 우주이용 활동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의 우주이용 산업은 5년 동안 2배 증가하는 등 확실한 '우주이용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일본의 우주 산업 전체 규모는 약 7조엔이며, 그 중에서 우주기기 산업은 약 2,300억엔이지만,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고, 거의 정부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유럽에서는 민간 수요가 약 40%). ○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탑재로 우주이용 능력(=자율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전략적 우주정책의 추진 가. 우주 시장·커뮤니티의 창출 (1) 사용자의 요구에 치밀하게 대응한, 경쟁력을 갖춘 우주개발 이용 ○ 소형 위성·소형 로켓에 의한 새로운 시장 개척 - 위성 등의 소형화에 의해, 중소기업·대학의 우주 사업 참가 - 우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 참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형 위성 개발·이용 지원/소형 고체 로켓 등의 개발/데이터 통신 장치의 개발/부품 등의 표준화 등을 진행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위성·센서의 시리즈화 추진 -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고빈도로 계속적으로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향후에는 '비용 절감', '계속성'을 실현하도록, 사용자의 요구를 근거로 위성·센서를 시리즈화한다. ○ 실시간 지구관측 위성망의 구축 - 3시간에 1회 정도의 화상 빈도를 실현하기 위해,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지구관측 위성망을 정비·운용한다. - 향후 우주 신흥국과 협력해, 실시간 위성 화상 제공 시장을 창출한다. ○ 위성 데이터 이용 촉진 플랫폼의 구축 - 여러 가지 위성에 의한 정보·데이터 등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기반(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의 편리성에 공헌한다. - 데이터의 규격화, 운용 방침 등을 포함한 데이터·정책을 검토해, 2012년에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 (2) 법제 정비 등을 포함한 우주이용 환경 정비 ○ 민간의 우주 활동 리스크를 저감하는 법제 등의 정비 - 민간의 우주 활동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구조나, 민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등에 의해, 참가자의 리스크를 저감해, 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주 활동에 관한 법제 등의 정비를 진행한다. ○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활용 - 산업 투자, 저리융자 등의 활용, 적절한 규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 세계 최첨단 성과를 목표로, 데이터 이용 촉진 시설·설비 등을 정비한다. 나. 우주 외교를 통한 협력국가 확대와 일본의 우주이용의 해외 전개 (1) 우주 외교의 추진 ○ 우주 분야의 기술·성과·인재 등은 외교 자원이며,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다. ○ 우주 신흥국과 협력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빈도의 재해 감시 등, 상호 보완적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2) 우주 시스템의 패키지에 의한 해외 전개 추진 ○ 우주 신흥국은 로켓이나 위성 등을 구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성장 시장으로 기대된다. ○ 일본의 우주 산업 발전에는 해외 수요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①계발·보급 활동 ②기술 협력 ③우주기기·서비스의 제공·운영 지원이라는 '3단계 접근'으로, 해당 국가의 요구에 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아울러, 다음 시책 등을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 수뇌·각료에 의한 톱 세일즈, 장기적인 리스크 머니의 공급, 일본무역보험에 의한 보험제도의 활용, 정부개발원조(ODA) 등의 적절한 활용 다. 이노베이션 엔진으로서의 최첨단 과학기술력 강화 (1)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획득·확보 ○ 우주 활동의 자율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 수송계, 위성계(버스, 센서) 등 장기적인 시점에 선 새로운 기술개발을 실시해, 종합적인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발전·향상시킨다. ○ 전략적인 부품을 개발·확보한다. (2) 그린 이노베이션으로의 공헌 ○ 그린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검증한다. ○ 향후 발사 예정인 기후변화 관측위성 등에 의한 데이터로 활용한다. ○ 환경 관측 위성망의 구축에 주도권을 발휘한다. (3) 우주 과학·기술(달·행성 탐사나 우주 천문 등) ○ 장래를 향한 투자로서 세계 톱 레벨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우주 과학기술을 일본의 강점을 살려 추진한다. - 우주 과학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기반 강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차세대에게는 꿈·희망, 인재 양성, 국제적인 존재에 기여한다. ○ 중국·인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달탐사는 2020년경의 로봇 탐사 등을 목표로 진행한다. (4)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의 대응 ○ 데브리(우주 쓰레기) 대책은 국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로, 분포 상황 파악, 발생 극소화, 제거 조치를 목표로 한 연구를 추진한다. ○ 데브리 등의 국제 규정 제정에 적극 참가한다. * 제4회 우주개발전략본부 회합(2010.5.25)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