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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과 러시아간 연구협력기회를 잘 활용하고 실무차원에서의 제 4 차 EU- 러시아 공동구역 (Common EU-Russia Space) 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 이번 EU, EU 회원국 , 러시아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2 차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 , 유럽연합 27 개 회원국 , 러시아간 과학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EU 와 러시아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 , 연구기관과 EU, EU 회원국 , 러시아간 과학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협약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책입안자와 과학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 1 차 보고서는 2009 년에 발행되었으며 , 이번 2 차 보고서는 러시아 교육과학부의 지원을 받고 ,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위임한 과학기술팀과 러시아에 있는 EU 회원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EU- 러시아간 기관 및 법률적 프레임워크 ] EU 와 러시아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EU- 러시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프레임을 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 본 협약은 2000 년에 체결되었으며 5 년에 한번 개정되며 현재까지 2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9 년에 개정되었다 . 2005 년 제 15 차 모스크바 (Moscow)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연구 / 교육 / 문화구역을 포함한 4 개의 공동구역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 공동 연구 / 교육 / 문화구역은 경제성장 촉진 , 경쟁력 강화 , 연구 및 혁신도입 간 연계 최적화 , 교육분야의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 EU- 러시아 간 과학기술정책회의에는 장관급으로 이루어진 항구적 파트너십 협의회 (Permanent Partnership Council), EU- 러시아 과학기술 협력 공동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별도로 3 자간 EU[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국 (ESA)] 와 러시아간 우주회의에서는 우주개발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우주 접근 및 우주 운송 시스템 , 우주개발 및 국제우주정거장 사용 , 우주기술개발 범 - 유럽차원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요 정책수단 및 플랫폼으로는 FPs(EU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 ), CERN(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 등이 있다 .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참여 ] EU 의 프레임워크에 러시아 과학자 및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교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4 년부터 국내연락사무소 (NCP) 네트워크가 구축 , 운영되고 있다 . 러시아 NCP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러시아 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EU- 러시아 과학기술협력 인프라의 핵심요소이다 . 제 6 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2002~2006), 비 - 유럽국가 연구인력들이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제안특별법이 개시되었다 . 러시아정부는 ldquo;2002-2006 년 러시아 과학기술개발 우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rdquo; 프로그램에 따라 2006 년까지 연구그룹에 자금지원을 하였다 . 이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연구제안특별법에 해당된 러시아 연구기관이 참여한 10 개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 2007 년 제 7 차 EU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내 주제별 프로그램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에 대한 특별예산지원을 금지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 지리적 , 주제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제 3 국 연구대책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 제 7 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기관 , 단체 , 대학 , 연구소 , 다국적기업 , 중소기업 , 정부기관 , 개인에게까지 참여가 열려있다 . 제 7 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ldquo;2007-2012 년 러시아 과학기술개발 우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rdquo; 프로그램의 승인이 났으며 현재 이행되고 있다 . [ 그 외 협력 ] 러시아는 EU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외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러시아는 CERN, ITER, 국제우주정거장 , 글로리아드 (Gloriad) 와 같은 대규모 국제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목차 ] 서론 EU 의 연구개발 러시아와 EU 간 과학기술협력 EU 국가별 러시아와의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