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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초연구 강화로 산업 핵심기술 혁신 유도 (*환율: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79.53원 / 2011.11.21 기준) ○ 배경 (1) 중국의 R D 역량 강화 성과 - 과거 10여 년간, 자주혁신 전략은 중국의 R D 투입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발휘했다. - 그 예로 2000~2009년, 중국의 R D 경비는 895.66억 위안(한화 약 16조 원)에서 5802.1억 위안(한화 약 104조 원)에 이르렀으며 R D 투입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1.7%로 상승했다. (2) R D 확대에 따른 혁신능력 향상 - 중국 기업들도 기존에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던 방식에서 자체 연구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실제로도 R D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에 중국의 산업 핵심기술 혁신도 현저하게 개선됐다. (3) 중국 기초연구 분야의 문제점 - 핵심기술의 배경에는 반드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초연구의 성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은 lsquo;기초 rsquo;보다는 lsquo;응용 rsquo;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기초연구 강화의 필요성 - 기초연구는 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만일 오랜 시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이 소홀해왔던 상화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 혁신능력은 절대 높아질 수 없을 것이다. ○ 내용 1. 기초연구는 국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향하는 통로이다. (1) 산업 기술 혁신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 - 수많은 문헌에서도 기초연구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고 있을 만큼 기초연구는 정보의 근원이자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창조해내어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기초연구는 한 국가의 산업이 세계 지식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게끔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연구는 한 국가와 기업이 전 세계 지식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편입하여 그 속의 지식과 기능을 흡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초과학의 신지식 영역에서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한다. (2) 미국과 일본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를 줄곧 중시해왔지만 일찍이 산업 기초연구를 소홀히 하고 개방과 혁신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산업 경쟁력을 잃고 만 적이 있었다. - 미국의 과학연구 분야가 중대한 전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 개방적인 혁신 모델에 지나치게 집중한 미국의 기업들은 외부의 기술 출처에 주목하다보니 자연히 기초연구의 위상이 형편없이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산업내 기초연구의 R D 투입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 반면, 일본은 이 시기 장기적인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중시하면서 50%에 가까운 R D 경비를 기초연구 R D 분야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2. 기초연구는 정부계획과 시장 메커니즘 역량의 결합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 중국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주혁신을 무척 중시하고 lsquo;국가 과학기술 계획 rsquo;을 통한 과학기술 진보를 줄곧 강조해왔다. (1) 세계 선진국의 사례 -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해서 신흥 선진국(예: 한국)의 경우 줄곧 12~30%에 달하는 R D 경비를 기초연구에 투입해 왔고 이는 산업계의 혁신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 미국의 IT와 바이오산업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 일본과 타이완의 경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lsquo;화학 공업 rsquo;과 같은 일부 우세 분야에 대해서 그들 국가의 기초연구 투입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중국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구 메커니즘 - 중국은 줄곧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 메커니즘이 부족했고, 현재로서는 정부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중국 산업 기초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 실제로 산업 기초연구 분야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계획이나 시장 메커니즘만을 가지고 기초연구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하며 결합하여야만 한다. 3. 기초연구는 중국 산업 핵심기술 혁신의 핵심이다. - 중국 기업은 산업 핵심기술 혁신을 향한 기초연구 관리 법칙을 총 집결해야 할 필요가 있따. - 외국에서 기술을 흡수한 기업은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국가의 주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든,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든 결국에는 핵심기술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 결론 - 중국 산업 핵심기술 혁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1) 첫째, 중국 산업혁신은 중국 시장의 세부적인 내용에 기반한 혁신 전략을 뛰어넘어야 한다. - 중국 기업은 국내시장을 발굴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려야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2) 둘째, 중국 산업혁신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위주로 한 혁신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 일류의 연구개발 실험실을 건설하는 것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조직을 이끌어내는 근원이 된다. - 중국은 기초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이 무척 낮고 최고의 개발 시설과 인재를 보유한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수요를 가진 첨단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3) 셋째, 중국 산업혁신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혁신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 수많은 중국 기업이 지나치게 OEM에만 집중하다 보니 원천 혁신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 과학 연구소, 대학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행위를 초월하고 혁신적인 기술 노선을 선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