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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엔진 ○ 배경 - 11월 25일, 과학기술부는 국가 중점실험실 업무교류 회의를 통해 각 기업에 설치된 국가 중점실험실의 건설 노하우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부는 혁신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 96개의 기업 국가중점실험실을 건설하도록 비준했는데, 이들 실험실은 지방정부와 주관 부문으로부터 크게 중시되었고 일련의 영향력있는 과학연구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업과 업계의 혁신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 내용 1. 기업 국가 중점실험실 건설로 기업과 산업의 내재적 혁신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깊이있게 과학기술 성과를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경제간의 결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 (1) 과학연구 경비의 지출과 중국 기업 및 산업의 기초연구 상황 - 전통적인 국가 중점실험실이 모두 대학교나 과학연구소에 설립되는 것이었다면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에서 도출된 과학성과는 다시 기업으로 산업화, 전환의 과정을 겪게 된다. - 최근 들어 중국의 과학연구 경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계 연구개발 총지출에서 12.8%를 차지하여 세계 제2위의 연구개발 대국으로 성장했고, 연구개발 투입 비중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 이렇게 큰 규모의 연구개발 경비를 지출했다면, 특히 기업 연구개발 경비 투입의 증가는, 반드시 기업과 산업 기술 혁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 최대의 산업규모를 지닌 중앙기업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지식재산권과 핵심기술,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핵심 기술과 대형 플랜트 설비, 핵심 부품, 중요 기초품, 핵심 신소재가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의 기업과 산업의 기초 및 응용 기초연구는 상대적으로 박약한 상태이며 과학연구 성과가 생산력으로 연계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2)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연구개발 투입 현황 1) 미국, 유럽, 일본의 상황 -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입 강도 분야에서 여전히 선두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 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투입은 전 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하드웨어 연구개발 투입도 전세계의 48%를 차지하고, 의약 연구개발 투입은 전 세계 의약 연구개발 투입역량의 43%나 된다. 2) 중국의 상황 - 반면, 중국의 기업 연구개발 투입 역량은 여전히 한계가 보인다. - 기업의 국가중점실험실 건설경비는 주로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되므로 부담이 크게 되는데 이는 실험실 건설 진도와 적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안정성이 결여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 실험실은 연구 역량을 집결시킬 수 없으며,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 기초연구에 주력할 수 없게 만들고, 창조보다는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데 치우치게 만든다. 2. 기업 국가중점실험실은 최고의 혁신 플랫폼이 되어가고 산업 발전전략에서 고지의 혁신선봉이 된다. (1) 과학연구 성과 산출물이 풍성해졌다. - 각 실험실이 혁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향력이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었다. - 중앙기업에는 총 47개의 기업 국가중점실험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1년 10월 말까지, 실험실의 발명특허 신청량은 5,078건, 권한위임 건수는 1,331건에 달했다. - 그 가운데 무선 이동통신 국가중점실험실은 국가과학기술 장려상을 31건, 전력망 안전 및 에너지절약 국가중점실험실은 2007~2010년, 4년 연속 국가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수상했다. (2) 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역할이 두드러졌다. (3) 기계제조 정책 보장이 효력을 발휘했다. 3. 기업 국가중점실험실 지속발전을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