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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융합 연구개발의 자리매김 ○ 일본의 핵융합 연구개발은 원자력위원회의 방침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다. - 제3단계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1992년 6월, 원자력위원회 결정) - 향후의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방책'(2005년 10월, 원자력위원회 핵융합 전문부회 보고서) ○ 원자력 정책 대강(2005년 10월, 각의 결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2010년 6월, 각의 결정)에서는 ITER(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계획을 비롯한 핵융합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011년 8월에 각의 결정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핵융합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정책과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술의 특성, 연구개발 단계, 국제 약속 등을 근거로 추진한다. 2. 원자력 과학기술의 추진 방책 (2012년 1월 24일, 문부과학성) ○ 핵융합 관련 부분 - 핵융합 에너지는 장기적·안정적 공급, 환경,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실현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다. - 국제 약속인 ITER 계획, BA(Broader Approach) 활동, 국내의 중요 시책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국제 약속에 근거한 ITER 계획 등의 추진 - ITER 계획 : 세계 7개국(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 조기에 ITER 건설이 실현되도록, 일본이 분담하는 조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BA활동 : ITER 계획을 보완·지원하는 일본과 유럽의 협력에 의한 프로젝트. 3. 핵융합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검토 방향성 가. 향후의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방책 ○ 토카막(Tokamak) 방식과 관련, 원형로 건설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헤리컬(Helical) 방식 및 레이저 방식에 대해서는 핵융합로의 선택 사항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학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한다. ○ 다양하고 매력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핵융합 기반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첨단기술의 타 분야로의 활용도 포함)을 도모한다. ○ 국제 공헌, 개발 리스크 및 비용 저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나. 검토 방향성 ○ 원형로 개념의 구축과 설계 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심의회 핵융합 연구작업 부회에서 검토를 진행시킨다. ○ 인재육성·핵융합 기반기술의 발전(산업계와의 제휴를 포함)에 대해서는, ITER 계획·BA활동이나 학술 연구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산학관 관계자의 참여 하에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한다. ○ 국제 협력에 대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다국간 협력이나 미국-일본 등의 2국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착실하게 실시한다. *제13회 원자력위원회 정례회의(2012.4.10)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