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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핵 에너지 산업은 수 년 전만 해도 르네상스를 맞이한 듯이 보였음 . 특히 개도국의 경우 , 청정 에너지원이 점점 절실하게 되었고 핵 발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듯이 보였음 . - 미국 의회가 지난 2005 년 에너지 정책 법 (EPACT05) 을 통과시킨 후 , 에너지 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음 . 특히 미국의 경제는 수요 증가가 더뎌졌고 천연 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셰일 가스 자원을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일에 이목이 쏠렸음 . - 이러한 사실로 핵 르네상스가 근래에 도래하리라는 전망은 쇠퇴하였으나 , 핵 산업이 제공하는 유망한 기회는 그대로 유효함 . ○ 핵 발전에 관한 논의 - 핵 발전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에너지 안보에 독보적인 존재임 . 따라서 연방 정부는 핵 산업계가 이런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고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지향하도록 . -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폭발을 거울 삼아 , 사실에 기초해 핵 발전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 . 상원 의원들이 lsquo;BPC 핵 이니셔티브 rsquo; 을 조직해 , 핵 에너지 미래에 관한 논의의 수준을 높인 공적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음 ○ BPC 의 핵 이니셔티브가 던지는 핵심 질문 - 연방 정부가 미국 내 신규 핵 발전소의 건립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 , 국내 산업이 계속 강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 ○ 본 보고서의 목적 - 미국이 핵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함 . 일련의 공적 행사를 개최해 얻은 결과의 핵심에 관하여 논의하고 , 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파악함 - 미국의 핵 에너지 산업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 미국이 핵 에너지 분야에서 계속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들을 정책 입안자가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핵 에너지가 전력 부문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정책입안자와 대중은 반드시 알아야 - 핵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수 있으려면 , 동 산업계 및 주요 규제 당국이 ( 예컨대 NRC) 반드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 발전소의 일상적 운용 및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극한의 사고를 통해 학습한 것을 반영하는데 힘써야 함 - 폐연료와 고방사능 폐기물을 효과적을 관리 ㆍ 처리하는 전략 이행에 있어 반드시 진전을 보여야 함 - 정책입안자와 대중은 강력한 국내 산업과 미국의 핵 경쟁사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뚜렷한 연합 관계를 반드시 파악하는 한편 , 글로벌 핵 시장과 비확산 쟁점에서 미국이 지닌 리더십에 대해서도 잘 알아 두어야 함 . - 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은 다양한 요인의 덕분인데 , 이를테면 , 국내 산업계의 폭넓은 운영 경험 , 크게 존중 받는 NRC 가 발휘하는 영향력 , 국내 R D 프로그램을 통해 이룩한 기술의 발전 , 비확산 원칙을 계속 고수해 온 점 등을 들 수 있음 . - 각각의 영역에서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 만이 기술적 , 외교적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 목차 ] 도입 BPC 가 개최한 핵 이니셔티브 행사 미국의 핵 에너지가 당면한 도전과제 및 기회 미국과 전 세계의 핵 발전 현황 미국이 세계 핵 에너지 시장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략적 목표 lsquo; 미국의 핵 미래 블루 리본 위원회 rsquo; 가 제시한 권고의 핵심 상업적인 핵 운용 경쟁적인 상업적 핵 수출 핵 연료 주기와 관계된 국제적 쟁점에서 리더십 발휘 결론 부록 A. 행사 의제 및 참석자 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