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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은「신성장전략」(기본방침)의 6가지 전략 분야에 대응 * 100엔=1255.25원(2010.03.24) ○ 내각부 (5)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 bull; 과학ㆍ기술정책 추진체제의 근본적 재점검 [조급히 검토 실시] bull;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2009년도 1차 보정예산에 의한 기금 1,500엔, 2010년도 400억엔 중 약 100억엔(문부과학성 계상)]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기금 100억엔 + 2010년도 약 100억엔) -최첨단ㆍ차세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기금 500억엔) bull; 과학ㆍ기술에 의한 성과의 사회에 대한 실용화 추진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 추진 -첨단 의료개발 특구(수퍼 특구) 추진 bull; 오키나와 과학기술 대학원 대학의 개학 준비 [2010년도 예산 133.1억엔] ○ 총무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ICT를 사용한 그린 뉴딜 추진 [2010년도 예산 21.8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10.8억엔] bull;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ITS 정보통신 시스템의 조사ㆍ실증 [2010년도 예산 1.5억엔] bull; 환경 부하 경감형 지역 ICT 시스템 기반 확립 사업 [2009년도 2차 보정 69.0억엔] bull;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 개선 [2009년도 2차 보정 733.7억엔 (환경성ㆍ경제산업성ㆍ총무성 합계 2,2321.4억엔)]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bull; 건강의료 분야의 ICT 고도 활용 추진 [2010년도 예산 3.4억엔] bull; 고령자ㆍ장애자를 위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2010년도 예산 7.4억엔] bull; 유비쿼터스 플랫폼 기술의 연구개발 [2010년도 예산 10.3억엔] (5)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 bull; 통신ㆍ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 재점검 [통상국회에 입안제출(예정)] bull; ICT를 사용한「협동 교육」추진 [2010년도 예산 10.0억엔] bull; 지역에서의 공공분야(의료, 간호, 복지, 방재, 범죄 등)의 ICT 고도 활용 추진 [2010년도 예산 82.0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65.0억엔] bull;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ㆍSaaS(Software as a Service)의 안심ㆍ안전한 이용 환경 정비 [2010년도 예산 1.2억엔] bull;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 추진 [2010년도 예산 9.5억엔] bull; 광 브로드밴드의 활용 추진 [2010년도 예산 4.5억엔] bull;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인재 육성 [2010년도 예산 2.2억엔] bull; 정보 장애 제거 환경 정비 [2010년도 예산 5.4억엔] bull; 정보 보안 강화에 의한 국민의 안심ㆍ안전 확보 [2010년도 예산 14.2억엔, 2010년도 세제 개정] bull; 세계를 리드할 ICT 연구개발 추진 [2010년도 예산 366.6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10.8억엔] bull;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세제 [2010년도 세제 개정] bull; 전파의 유효 이용에 의한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 추진 [2010년도 예산 108.3억엔] bull; ICT를 활용한 신 서비스 창출 [2010년도 예산 16.1억엔] bull; ICT 선진사업 국제전개 프로젝트 [2010년도 예산 24.3억엔] ○ 외무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긴급 지원 [2009년도 2차 보정예산 711억엔] bull; 환경ㆍ기후변화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원 [2010년도 예산 407.8억엔] bull;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 기관(IRENA)에의 거출 [IRENA 헌장을 국회에 제출] [2010년도 예산 33백만엔] (5)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 bull; 지구 규모 과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 [2010년도 예산 33.2억엔(JICA 운영비 교부금 1,480억엔의 내수)] bull; 모방품ㆍ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가칭, ACTA) 체결 교섭 [2010년도 중 교섭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리드) ○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에서는 신성장전략(기본방침) 실행을 위해 성장을 지지할 플랫폼인「과학기술」「인재」에 대해,「연구개발력 강화」 및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인재 육성」의 대처를 강화. 또「환경ㆍ에너지」「건강(의료ㆍ간호)」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의사 등의 인재확보 대책과 대학병원의 기능 강화,「아시아」를 비롯한 국제교류 추진, 지역ㆍ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예술ㆍ스포츠 진흥 등의 대처도 추진.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원자력 안전 확보 [통상 국회에 법안제출, 2010년도 예산안 118억엔) bull; 원자력 연구개발ㆍ이용의 착실한 추진 [2010년도 예산안 1,654억엔] bull; 그린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첨단적 저탄소화 기술개발 [2010년도 예산안 25억엔] -환경ㆍ에너지 재료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 추진 [2010년도 예산안 29억엔] -환경ㆍ에너지 과학연구사업 [2010년도 예산안 10억엔] -기후변화 적응전략 이니셔티브 [2010년도 예산안 16억엔] -21세기 기후변화 예측 혁신 프로그램 [2010년도 예산안 15억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시나리오 연구 [2010년도 예산안 3억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 창출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혁 프로그램 [2010년도 예산안 5억엔] -지구 규모 과제 대응 국제 과학기술 협력사업 [2010년도 예산안 18억엔의 내수] -전략적 국제 과학기술협력 추진 사업 [2010년도 예산안 16억엔의 내수] -전략적 환경 리더 육성 거점 형성 [2010년도 예산안 13억엔의 내수] -환경문제에 공헌할 지구관측 위성의 개발 추진 [2009년도 2차 보정안 51,22억엔, 2010년도 예산안 76억엔] -지구환경 변화 연구 [2010년도 예산안 363억엔의 내수] -남극 관측 사업 [2010년도 예산안 35억엔] -나노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환경기술개발 [2010년도 예산안 4억엔]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중 환경 관련 연구영역) [2010년도 예산안 505억엔의 내수] bull; 세계의 두뇌 획득을 위한 지적거점 형성의 일부(환경 분야에서 신규로 1거점을 확충) [2010년도 예산안 5억엔] bull; 그린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체제 정비 [2009년도 중: 조직령 개정] bull; 환경을 배려한 학교시설(에코 스쿨) 정비 추진 [2010년도 예산안 1,151억엔의 내수]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bull; 건강 장수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 추진 -재생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2009년도 2차 보정예산안 7억엔, 2010년도 예산안 24억엔] -뇌과학 연구전략 추진 프로그램 [2010년도 예산안 24억엔] bull; 서비스 과학ㆍ공학 추진의 일부 [2010년도 예산안 4억엔의 일부] (5)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 bull;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 제시 bull; 연구개발독립법인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조급히 검토 결론을 얻음] bull; 대학원 교육의 충실ㆍ강화 [2010년도 예산안 287억엔] bull; 세계를 리드할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적이로 체계적인 공헌 [2010년도 예산안 419억엔] bull; 원자력 인재육성을 위한 대처 [2010년도 예산안 15억엔] bull; 세계의 두뇌 획득을 위한 지적거점 형성 [2010년도 예산안 73억엔] bull; 일본의 성장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기술기반 확립 -대강도 양자 가속기 시설(J-PARC)의 정비ㆍ공용 [2009년도 2차 보정예산안 20억엔, 2010년도 예산안 141억엔] -양자 빔 테크놀로지 등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2010년도 예산안 234억엔] bull; 원활한 과학기술 활동과 성과 환원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추진 [2010년도 예산안 17억엔] bull; 기초연구의 충실 -과학 연구비 보조금 [2010년도 예산안 2,000억엔]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 사업 [2010년도 예산안 505억엔] bull; 혁신적 고실행 컴퓨팅 인프라 구축 [2010년도 예산안 228억엔] bull; 최첨단 연구개발 전략적 강화비 보조금 창설 [2010년도 예산안 400억엔] bull;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세제 [2010년도 세제 개정] bull; 산학관 연계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가속 -연구 성과 최적 전개 지원 사업 [2010년도 예산안 166억엔] -대학 등 산학관 연계 자립화 촉진 프로그램(이노베이션 시스템 정비 사업) [2010년도 예산안 26억엔] bull;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 활성화 [2010년도 예산안 121억엔] bull; 우주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세계를 리드할 독창적인 우주과학 연구 추진 [2010년도 예산안 220억엔] -우주이용 확대에 공헌할 초소형 위성 등의 개발 추진 [2010년도 예산안 27억엔] -선도적인 우주 수송 시스템 개발 [2010년도 예산안 1,851억엔의 내수] bull; 선도적 IT 전문가 육성 추진 프로그램 [2010년도 예산안 3.4억엔] -전수학교를 활용한 IT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2010년도 예산안 9.8억엔의 일부] ○ 후생노동성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bull; 첨단 의료개발 특구(수퍼 특구) 설비 정비 사업 [2009년도 1차 보정 115.2억엔] bull; 후생노동 과학연구비 보조금 [2010년도 예산안 14.4억엔] ○ 농림수산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농림수산성ㆍ식품 산업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2010년도 예산안 258,066백만엔] bull; 숲과 물의 환경기술 혁명 책 중 바이오매스를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2010년도 재정투자계획 1,700백만엔] (5) 과학ㆍ기술 입국 전략 bull; 숲과 물의 환경기술 혁명 대책 중 혁신적인 기술 시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의 추진 [2010년도 예산안 5,994백만엔] bull; 미래를 개척할 6차 산업 창출 종합대책 중 코디네이터에 의한 산학연계 지원 [2010년도 예산안 200백만엔] ○ 경제산업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그린 이노베이션의 집중적 연구개발투자와 사업화 촉진 [2010년도 예산 2,675.8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172.6억엔] bull; 저탄소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창설 [2010년도 예산 81.7억엔, 2010년도 법률, 2009년도 2차 보정 297.1억엔] bull; 일본의 환경 배려형 최첨단 기술에 의한 인프라/시스템 수출지원 [일본무역보험(NEXI)을 활용한 리스크 파이넌스의 대처강화 : 2010년도부터 실시][컨소시엄 형성지원 : 2009년도 2차 보정 8.0억엔] bull; 저탄소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희귀금속 등의 자원확보 지원 [2010년도 예산 55.7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2.5억엔, 석유천연가스ㆍ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기능 확충: 통상국회의에 법안제출] bull; 지역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ㆍ사회시스템 구축 [2010년도 예산 87.4억엔]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전략 bull; 의료 ㆍ간호 등 관련분야의 규제개혁ㆍ산업창출 조사연구사업 [2010년도 예산 20.0억엔] bull; 암 초(超)조기 진단ㆍ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의 추진 [2010년도 예산 12.2억엔] (3) 아시아 경제 전략 bull;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ㆍ투자 자유화 등의 포괄적인「로드 맵」작성을 위해 산업계의 의향도 수렴해 공헌 bull;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선진적 환경기술 보급촉진 [2010년도 예산 110.4억엔] (5) 과학ㆍ기술입국 전략 bull; 시장 창조형의 규제 재검토의 추진 [조급히 실시] bull;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세제 [2010년도 세제개정] bull;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 [2010년도 예산 159.1억엔] bull; 그린 이노베이션의 집중적 연구개발투자와 사업화 촉진 [2010년도 예산 2,675.8억엔, 2009년도 2차 보정 172.6억엔] (6) 고용ㆍ인재전략 bull;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육성 [2010년도 예산 3.7억엔] bull; 신진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지원 [2010년도 예산 8.0억엔] ○ 국토교통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bull; 공공 공간을 활용한 그린 에너지 창출 촉진 검토 [2010년도 예산 3백만엔] bull; 자동차 그린 세제의 그린화 추진 [2010년도 세제 개정] ○ 환경성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ㆍ에너지 대국 전략 「챌린지 25」의 추진 bull; 25% 달성의 기반 정비 -저탄소 사회 만들기를 위한 중장기 목표 달설 로드맵 책정 [2010년도 예산 2억엔] bull;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사업 -지구온난화 대책 기술개발 등 사업(재생 가능 에너지 지역 실증연구, 차세대 자동차 보급 및 모델 실증 연구 등) [2010년도 예산 50억엔] -에코 연료 실용화 지역 시스템 실증 사업 [2010년도 예산 24억엔] (3) 아시아 경제 전략 -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2010년도 예산 2억엔 -아시아 저탄소ㆍ순환형 사회 구축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2010년도 예산 2억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