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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209.96원(2010.4.1) 1. 원자력 관계 경비의 개요 ○ 2010년 원자력 관계 경비의 총액은 4,323억엔(일반회계 : 1,161억엔, 특별회계 : 3,162억엔)으로, 2009년 예산과 비교해 234억엔 감소(5.1% 감소)되었다. 일반회계는 2억엔 증가(0.2% 증가), 특별회계는 237억엔 감소(7.0% 감소)되었다. ○ 부처별로는 문부과학성 2,478억엔(1.9% 감소), 경제산업성 1,750억엔(9.4% 감소), 외무성 76억엔(5.3% 감소), 내각부 18억엔(1.9% 감소) 등이다. 2.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반 활동 강화 (1) 안전 확보 ○ 원자력 시설의 안전심사 등에 필요한 최신의 과학기술적 지견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며, 원자력 안전 행정의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 원자력 시설 등에서의 재해시 신속·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소방방재 대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며,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지도·조언을 실시해, 대응 능력을 한층 더 향상한다. (2) 인재의 육성·확보 ○ 경쟁적 자금 '원자력 기초 기반 전략 연구 이니셔티브'에서 신진연구자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을 설정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인재를 육성한다. ○ 입자선에 의한 암치료에 특화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방사선 종양의, 의학 물리사 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 입자선 치료 시설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한다. ○ 원자력 산업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이 제휴하여 '원자력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을 지지하는 기반적 기술 분야를 포함, 대학·대학원 등에서의 인재육성·연구 활동의 충실·강화를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나. 원자력 이용의 착실한 추진 (1) 에너지 이용 ○ 2030년 전후에 전망되는 대규모 대체로(爐)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 경제성, 신뢰성 등이 뛰어나 세계 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차세대 경수로를 기술개발한다. (2) 방사선 이용 ○ 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가 공동으로 건설한 세계 최고수준의 빔 강도를 가진 대강도(大强度) 양자가속기시설(J-PARC)의 시설 공용을 실시하며, 폭넓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시설(중성자 이용 실험장치 등)을 정비한다. ○ 방사선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에 의해, 원자력 분야 및 원자력 이외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용의 개척을 목표로 한다. 다.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1) 원자력 연구개발의 진행 ○ 아시아 핵심 시험로를 목표로 한 선진적인 조사(照射) 기술의 개발을 진행시킨다. ○ 방사선 이용 기술·양자빔 테크놀로지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에 의해, 원자력 분야 및 원자력 이외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용 개척을 목표로 한다. ○ 향후의 원자력 과학의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가 되는 미답 분야의 개척을 진행시켜 새로운 원리·새로운 현상의 발견, 신물질 창출,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한 첨단 기초연구를 실시한다. 또, 원자력 연구개발의 기반을 형성해, 새로운 원자력 이용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 기초 공학 연구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 레이저를 이용한 양자 가속의 최적화 등 광양자(光量子) 빔 이용 연구 등을 진행한다.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차세대 중립자선 암치료로서 3차원 스캐닝 조사법의 개발을 진행한다. ○ 방사선 이용 연구에서는, 바이오 기술 연구, 고분자 등의 신규 기능성 재료의 개발, 반도체 및 고분자 재료의 내방사선성에 관한 연구, 환경·산업 응용 기술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시켜 공업, 농업 등의 분야로의 기술이전에 의한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 ○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유리 고체화 기술개발 시설(TVF)의 운전을 실시하며, 운전방법의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한다. ○ 방사선에 관한 생명과학 연구로서 중립자선 암치료의 임상시험 등을 계속해 착실하게 실시한다. (2) 지식·정보 기반의 정비 ○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원자력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을 실시한다. ○ 원자력 시설 등의 한층 더 안전하게 이바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기반 정보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 등을 진행시킨다. 라. 국제적 대응 추진 (1) 비핵 확산 체제의 유지·강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공헌한다. (2) 국제협력 및 원자력 산업의 국제전개 ○ 국제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의 원자력정책이나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 현상 등을 여러 나라에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장관급 회합, 코디네이터 회합 등을 개최한다. ○ 안전성 등이 뛰어난 원자력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조사 등을 실시한다. ○ 새롭게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지식·노하우의 제공 등을 통해서, 이들 국가들에서의 인재육성을 비롯한 기반 정비 지원을 진행한다. *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제18회 정례회의(2010.3.30)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