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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창의적 연구체제 및 산학연 협동연구체제가 취약하다는 혁신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구상과 정책아키텍처를 찾고자 하였음. ○ 연구기간 : 2002년 6월∼11월(6개월) ○ 연구방법 : 창조성과 협동성 문제를 개인이나 조직 차원이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고찰하며, 혁신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변화가 필요한 주요 하부시스템을 선정하여 각기 독특한 분석시각으로 연구하고 이를 하나의 묶음집 형태로 구성하였음 - 창조성 증진의 일반적인 접근법인 기초과학·기반연구 강화론이나 대학연구 증강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특히 혁신시스템의 아키텍처의 진화 문제에 연구초점을 두었음 제 2 장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창조성과 협동성 □ 현재 한국 혁신시스템에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창조적 지식활동의 필요성 증대 ○ 연구개발투자와 비교 시 질적으로 저조한 연구성과 ○ 국제무역에서 한국이 처한 quo;넛크래커(nutcracker) quo; 상황 □ 창조성은 복합적인 개념이며, 국가수준의 창조성은 quo;지식 창출과 확산을 통해 편재해 있는 연구자원 및 환경을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역량 quo;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은 국가수준에서 창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임. □ 협동성은 quo;신뢰와 적절한 룰을 기반으로 한 혁신주체 간 관계형성을 통해 하부시스템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역량 quo;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의 창조성은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자가 공진화 함으로써 시스템적 역량을 발현시킴. □ 창조성과 협동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 이는 단기적이고 단선적인 자금지원이나 투입 중심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사용되는 장(場)인 하부시스템의 부전(不全) 요소와 부재(不在) 요소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실제로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동학을 고려하여 내재하는 선순환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접근법이 요구됨. □ 창조성과 협동성 증진에 있어 해결과제들, 즉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약점이 되는 측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학연 협동기반의 취약: 협동을 위한 중간조직이 잘 짜여져 있지 않음 ○ 단향적인 인력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부적합: 과학기술인력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대학으로 단향적으로만 이동하고 있으며, 나라 전반적인 이동이 적정유동성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부적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연구평가체제의 미비: 최근 평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의 관리통제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평가자나 피평가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구개발의 창조성을 저해하고 있음. ○ 프론티어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아키텍처 전략의 취약성: 기업들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여 프론티어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키텍처 전략을 각 산업별로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의 연구관리지원체제의 미비: 대학 연구자가 외부와 협동하여 연구과제를 받고 관리하며 보고하는 데 많은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다양한 조직이 대학 내부에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