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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계획과 규제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WPMN(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 OECD 제조 나노 물질 실무회 ) 프로젝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 적용할 수 있는 ( 현행 및 제안된 ) 규제 체제를 파악한 뒤 이러한 것이 제조 나노 물질의 정보 요건 , 위험성 파악 , 노출 완화 ,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조치를 어떻게 다루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 본 문서는 지난 2008 년 7 월 28 일 WPMN 이 발표한 제조 나노 물질을 위한 규제 체제에 관하여 질문지를 배포해 수확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 또 이때 접수한 응답을 간추려서 부록에 실어 놓았다 . 입법에 관해 9 개 사법관할로부터 접수한 응답이 24 개인데 ,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화학 물질 및 / 또는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 이를테면 , 산업 화학물질 , 살충제 , 비료 , 농 화합물 , 연료와 연료 첨가물 , 식품과 식품 첨가물 , 수의학 약품 등을 들 수 있다 . 이 밖에 ,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 소비자 제품 , 큰 사고의 통제 , 라벨 부착과 포장 등에 대해 다룬 입법도 보고가 되었다 . 수집한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였으나 , 산업 화학 부문이 제공한 응답은 시판 전 (pre-market) 및 / 또는 시판 후 (post-market) 등록 / 고시와 평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 특별히 나노 물질에 대해 다룬 입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아무도 없었지만 , 응답자의 대부분은 나노 물질 , 또는 나노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이 현행 입법에 존재한다고 답했다 . 결론적으로 , 나노 물질과 그 관련 제품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입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 OECD WPMN 내부의 다양한 운영 그룹들이 실무와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 프로젝트의 결과에 기초하여 나노 물질 / 나노 물질 제품에 대한 규제의 조항을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법관할의 수가 많을 수 있다 . 본 문서의 제 4 장에서는 현재 나노 물질과 그 관련 제품에 규제 감독을 실시하는 입법들의 특징을 정리해 소개한다 . 이때 , 이 모든 특징이 모든 입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 이 모든 특징이 모든 입법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또 한가지 , 이렇게 파악한 입법의 특징이 과연 환경과 인체 건강을 지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목차 서문 제조 나노 물질 실무회 계획과 규제 프로그램 총괄 요약 제 1 장 . 기초 정보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제 2 장 . 시판 전 등록 또는 물질 고시 / 평가 / 관리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제 3 장 .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질의 등록 / 고시 / 평가 / 관리에 관하여 접수한 응답문 요약 제 4 장 . 본 조사로 파악된 입법 특징의 요약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