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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도자가 전체 계획위원회에서 언급한 인도의 농업과 빈곤문제와 계획의 충분한 실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농업 문제는 국가적 우선적 해결과제로 생각하며 각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수상 Dr. Manmohan이 전체 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경제의 중요한 분야인 농업성과를 높이는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국가 11차 계획안에 의하여 현재의 1996-2004년의 2% 미만의 농업성장율을 매년 4% 증가한다. 이것은 잘사는 국가 건설에서 중요하며 전체 경제 증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NDC(National Disaster Committee)에서 농업부 부장 Shri Sharad Pawar Ji 아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NDC위원회에서 또한 부속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가 그룹의 보고 및 농업에서의 정책혁신에 대하여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1. 인도에서 1996년 도시와 시골사이의 불균형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과 몇 몇 지역에서의 빈곤상황은 정부의 고민이 되었으며 농업성장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2. 11차 계획안은 2006년 10월에 완료되었지만 이 계획안에 국가경제를 10% 제고하며 각 지방의 관심 사항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문제들로는 빈곤의 정도, 빈약한 농작, 일자리 마련 및 지역차이의 지속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 농업성장율을 제고하면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2% 미만의 농업성장율은 국가 빈곤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다. 전체 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농업에 대한 장단기적인 특별 방안을 제안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3. 이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해결 방안은 국가원예임무(National Horticulture Mission)의 실시, National Rainfed Area Authority의 건립, 국가 어업 발전 및 농업배정계획 등을 실행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농업부흥의 기초적 토대위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존재하는 장기적 문제(11차 계획안에 포함됨)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관리의 개선문제, 종자(씨), 비료, 살충제 사용의 질량문제 및 차관문제 (2) 수확후 문제들로 판매와 수확후 관리문제 (3) 제도적 문제 #8212;농업에 대한 연구조사의 질을 높여 다른 지역들의 실제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문제, Vaidyanathan 의원회 권장(Vaidyanathan Committee's recommendations)에 의하여 협력시스템을 정리하는 문제, 확실하고 효율적인 농업보험 계획안을 계획하는 문제 및 지방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확장 문제 (4) Rainfed지역에서 농업 정체문제, 국가와 사유 농업에 대한 전체 투자액을 증액하는 문제 5.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단기적인 문제를 위한 처방 방안 (1) 국가 재정을 다른 경제분야를 성장 가속화하여 이익을 얻어 실제적으로 인도의 농민 및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2-3년안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2)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중요한 문제 하나는 여러가지 농산물 생산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 실제적 수확량과 이론적 수확량 사이 차이 등이다. 이 차이들을 잘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단기간내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3-4년안에 수확량을 40-100% 증가한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토양과 기후, 관개(irrigation) 및 물의 가용 정도, 농작방법, 기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지역 기후조건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는데 농작지와 비농작지의 생산력을 모두 제고하여야 한다. 인도의 여러 주에서 서로 협조하며 실행가능한 계획을 실행하며 중앙정부에서 현저한 성과를 얻도록 이 계획안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6. 인도가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행착오 내용과 개선방안 (1) 정부의 큰 정책적 오류중 하나는 모든 관심을 보편적인 농업정책 및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방침을 실행한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되 반드시 지방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성한 전체적인 방안을 실행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계획위원회에서 지방 계획을 포함한 주요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은 곧 열게될 NDC회의에서 토론하며 대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계획안은 여러 지방에서 모두 과학적인 농업 및 농작을 하도록 하여 수확 격차 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얻게 한다. (2) 비료보조금의 확대도 고려해야 할 분야이다. 비료의 사용과 농업 성장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불하면 생산량과 비료에 포함한 필요영양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재정부장이 제안하였다. 계획위원회에서 이 제안들을 검사하고 비료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영양이 풍부한 비료를 사용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3) 차관도입에 대한 Radhakrishna위원회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농민들은 은행계좌를 갖지 않아 차관을 하여도 배분의 문제가 있다. 재정부장과 여러 은행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경제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2-3년내에 전체 경제에 성과를 얻게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