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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硏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11년까지 연구인력 안정 인건비 30%→60% ◆ 운영 체제 및 제도 개선 우선 추진…거버넌스 구조개편안은 기획단 거쳐 '10년까지 마련 ◆ 8일, 산업기술 출연硏 워크샵 개최…지경부「출연硏 발전전략」발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작업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의 윤곽이 나왔다. ㅇ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출연금에 의한 안정인건비가 2011년까지 現 30%→ 60% 수준으로 확대된다.('09년 46% 반영) - 기관 출연금에 의한 안정 연구예산(기본사업비)도 현 26%→45%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또 산업기술 출연연 개편은 운영시스템 등 SW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고, 조직개편 등의 거버넌스안는 별도 기획단을 연구회에 구성, 공론화를 거쳐 2010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8일 천안 지식경제연수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한 욱) 및 소속 출연연 원장들과 가진 출연연 워크샵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 산업기술 출연연(10개) : 생산기술원, ETRI(보안기술연), 기계연(재료연), 화학연(안전성평가연), 식품연, 전기연, 에너지기술연, 지질자원연, 건설기술연, 철도기술연 □ 출연연들은 지난 40여 년간 해외 도입기술 모방부터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산업발전의 기술첨병 역할을 해왔으나, 백화점식 연구에 따른 고유임무 불명확, 내부 중심의 폐쇄형 연구방식, 기술실용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지경부는 그동안 '출연연 발전기획단'(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및 출연연 관계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을 검토해왔다. □ 이날 발표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산하 출연연들은 '산업 및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4가지 임무를 설정하였다. ① 산업 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미래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② 중소 중견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③ 공공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④ 산업계 인적자원, 지식재산,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해 혁신형 지식네트워크 확충 ㅇ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점분야 집중을 통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개방형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 융 #8228;복합 대응, △기술 실용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확보 등이 제시됐다. ◇ 강점분야 집중을 통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우선,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연연 임무 및 기능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연구회 내 기능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가 기관 임무 #8228;사업 #8228;예산 등에 환류 되도록 성과평가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구성과 평가주기가 매년→3년으로 전환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또한 단기적 산출 지표보다 사업 효과성 중심의 정성지표를 강화해 중장기 연구성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의한 안정연구예산을 현 26%에서 2011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정 인건비를 현 30%에서 2011년까지 6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 개방형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 융 #8228;복합 대응 = 산학연이 공동으로 관심 기술 분야에 대해 정보교류, 연구과제 발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공유 네트워크가 내년부터 연구회 안에 만들어진다. 연구과제 수행 차원의 단기적 산학연 협력을 지식 공유 인프라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출연연간 분담연구 수준에 머물렀던 연구회의 협동연구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당 연간 50억원~100억원 수준의 대형 융복합 R D 사업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과제 주관기관은 개방형 연구실(오픈 랩)을 운영하여 기관간 연구 장벽을 줄여 나가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한양대간 융복합 기술센터, 화학연구원과 연세대간 신약개발 공동 연구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출연연간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공동연구, 겸임교수, 위촉 연구원 등 학연간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 실용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개별 출연연별로 수행해온 중소기업 기술 지원서비스를 출연연 협력 네크워크를 통해 통합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기술연구원을 허브로 하여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공동 기술개발, 현장 기술애로 지원, 기술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 또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플랫폼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국가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년 상반기중 300억원을 투자, 국내 첫 출연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ETRI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CDMA와 같은 대형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여 연 500억원 수준의 기술료 수입을 1천억원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연구소기업도 2012년까지 4개→2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간소화(이사회 사전승인→사후보고), 연구소기업 출자후 지분 변동시에도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하도록 대덕특구법 등 관련 법령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출연연내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역량확대를 위해 TLO인력 전문화, 기술료 일정비율을 TLO 운영비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확보 = 출연연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 커브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는 테뉴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연가, 교육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비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타 연구원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조직 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안은 연구회내 검토 작업반을 운영, 공론화를 거쳐 201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여(現 76%) 2010년부터는 민간경영체제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민간경영체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 및 협의절차 추후 진행 □ 이윤호 장관은 이날 워크샵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기관 내부에 매몰된 닫힌 연구가 아닌 여러 주체와 협력하는 열린 연구를 지향해 줄 것과,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시장을 견인하는 출연연이 되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 “출연연의 발전은 출연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장들이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변화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