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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구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키워드 법무부는 2009. 5. 20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이귀남 차관, 채동욱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을 초빙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열었음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 위기의 극복은 물론 지구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키워드”라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상징되는 경영환경 변화를 법 제도가 제때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2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각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강연에 나선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은 “지구 온난화에 비하면 세계대전, 대공황, 쓰촨성 대지진 등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위기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지구온난화와 한정된 석유 에너지 때문에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녹색성장 정책은 '90년대부터 EU와 일본의 장기적 비전과 주도로 추진되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가세로 녹색성장 Race가 가속될 것이라면서, -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에너지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65378;에너지 多 소비 산업 #65379;에 편향된 경제구조인데도 -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는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여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경제규모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 국가브랜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음 다만 녹색정책이 초래하는 불편함은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G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공급, 수요, 기술 등 전방위에서 정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①Timeline 설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녹색 가격 구조를 받아 들이도록 유도하고, - ②정부 주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 ③배기량 기준으로 정의된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어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하고 화력발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발전소 인허가 기준을 개선해서 풍력발전소 등의 설립을 간이하게 하는 등 '화석연료 기준의 법제도를 녹색산업 기준으로 정비'해야 하며, - ④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음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된 경영환경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법무부는 금일 강연회를 계기로 화석연료 기반의 기업법제를 녹색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녹색기업법제로 개선하되, 기존의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 위기 극복과 지구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