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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중국종합연구센터가 주최한 제 8 회 연구회 ( 08 년 3 월25 일 ) 에서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부주임 ( 부장관에 상당 ), 중국과학원 원사 , JST ·중국종합 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인 Yao Jiannian( 姚建年 ) 씨가 발표한 강연자료이다 . 2006~2020 년까지의 향후 15 년간의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요강」에서 나타낸 「발전 목표」와「전체 계획」을 해설하고 , 중국이 중점적으로 임하는 「중점 영역」 「중대 특정 프로젝트」 「기초 연구」의 계획 내용 및 중국의 기초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이나 논문 산출의 추이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또한 국가의 자연과학 기금의 관리 , 기초연구 및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성금 배분을 주요 미션으로 하는 중국 자연과학기금 위원회 ( N SFC) 의 조직체제 , 예산 추이 , 프로젝트 평의 시스템 , 프로젝트 유형별·학과별 조성금 배분의 실적과 성과 등을 다루고 있고 , 2006~2010 년까지의 기초연구 프로젝트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조성금 배분 계획과 일본의 펀딩 기관 JST, JSPS 와의 교류·협력 등 폭넓은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 1.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요강 (1)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이노베이션형 국가를 건설한다 ( 발전목표 : 2006 년 ~2020 년 ) - 전 사회의 R D 투자를 GDP 대비 2.5% 이상으로 한다 . - 과학기술 진보 공헌율을 60% 이상으로 하고 , 대외 기술 의존도를 30% 이하로 한다 . - 중국인에 의한 발명특허 등록 수 및 국제 과학논문 인 용 수 양방을 세계 5 위 이내로 진입시킨다 . (2) 과학기술 진보 공헌율 과학기술 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를 말하며 , 과학기술 경쟁력과 과학기술을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이다 .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공헌율은 약 39%,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약 80% 이다 . (3) 전체 계획 - 11 가지 중점 영역 에너지 , 수자원과 광산 자원 , 환경 , 농업 , 제조업 , 국방 , 교통 수송업 , 정보산업과 근대 서비스업 , 인구와 건강 , 도시화와 도시 발전 . 공공 안전 - 16 가지 중대 특정 프로젝트 중요 전자부품 , 하이엔드 지향 범용 팁과 기본 소프트웨어 , 차세대 브로드밴드 무선이동통신 , 대형 유전·가스전과 석탄층 가스 개발 , 중요 신약 창제 , 수 ( 水 ) 계 오염 제어와 처리 , 유전자 조작 생물 신품종 육성 , 고급 NC 공작기계와 기초 제조기술 , 초 대규모 집적회로 제조기술과 공정기술 , 대형 선진 압수로·가스 냉각 고속로 원자력 발전소 . 에이즈 , 바이러스 간염 등 중대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 , 대형 비행기 , 고해상도 지구관측시스템 , 유인 우주비행과 달표면 탐사 프로젝트 - 기초연구 (10 가지 중대 영역 ) 인류의 건강과 질병의 생물학 기초 농업 생물의 유전자 개량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과학 문제 인류 활동의 對 지구 시스템의 영향 메커니즘 지구 규모의 변화와 지역에의 영향 복잡한 시스템 , 재해 등에 의한 지각변동의 형성 및 그 예측과 제어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 과학 문제 재료설계와 조제의 신이론과 신방법 극한 환경과 조건 하의 제조과학 기초 항공우주의 중요한 역학 문제 정보기술 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과학 기초 2. 국가재정에 의한 과학기술 지출 (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재정에 의한 과학기술 지출 ( 억 위안 ( 元 )) 703.3 816.2 944.6 1095.3 1334.9 1688.5 국가재정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율 (%) 3.7 3.7 3.8 3.8 3.9 4.2 3. 전국의 R D 경비 지출 (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 D 경비 지출 ( 억 위안 ( 元 )) 1042.5 1287.6 1539.6 1966.3 2450.0 3003.1 R D 경비 지출 /GDP(%) 0.95 1.07 1.13 1.23 1.34 1.42 4. 펀딩 소스 , 흐름 , 집행부문별 전국 R D 경비 지출 (2006) 단위 : 억 위안 집행부문 펀딩 소스 연구기관 기업 고등학교 기타 기관 합계 정부 481.2 96.8 151.5 12.6 742.1 기업 17.3 1946.0 101.2 9.2 2073.7 해외 2.6 41.8 3.8 0.2 48.4 기타 66.1 50.0 20.3 2.5 138.9 합계 567.3 2134.5 276.8 24.5 3003.1 5. 국가재정에 의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입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입은 1995 년 18.06 억 위안에서 2006 년 148 억 위안으로 증가해 8.2 배로 증가 , 연평균 증가율은 20% 를 넘어 전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입 연평균 증가율 16.1% 를 웃돈다 . 6. 중국과 일부 국가의 R D 경비 지출의 유형별 비교 최근 몇 년 , 중국의 기초연구비 지출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 다수의 선진국 ( 예 : 미국 , 일본 ), 독립국가 공동체 가맹국 ( 예 : 러시아 ) 및 신흥 공업국 ( 예 : 한국 ) 에 비해 , 중국의 기초 연구비의 R D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 7. NSFC 와 일본과의 협력 (1)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NSFC) 와 일본학술진흥회 (JSPS) - 매년 공동으로 5 개의 협력 연구 프로젝트와 4 개의 쌍무 심포지엄을 조성 . - 07 년부터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연 10 건으로 늘림 . - 조성율 이 많은 해에는 10% 이내이고 , 통상 약 9% 로 , 수리와 생명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 , 각각 25% 와 30%. (2)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NSFC) 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 지금까지 NSFC 와 JST 는 이미 공동으로 4 회의 쌍무 심포지엄을 개최 . 공동으로 조성한 프로젝트는 18 건 , 총 경비는 2000 만 위안에 달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