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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191.38원(2010.4.5) 1. 개요 ○ 신성장전략(기본방침)은 향후 10년간 3%를 상회하는 성장목표를 설정해, 170조엔 이상의 GDP를 창출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이지만, 이의 전제가 되는 산업구조 변혁 및 내수와 외수의 균형, 민관의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검토의 심화가 요구된다. ○ 따라서 신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또는 강화해야 할 정책 방향 및 전략분야를 설정하였다. 2. 정책 방향 ○ 성장의 담당자인 민간기업의 역할을 인식해 활력을 최대한 추출 -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산업계의 역할을 신성장전략에 명시하며, 산업경쟁력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제도 개혁, 규제완화를 진행시킨다. ○ 시스템화·소프트화·서비스화로의 구조전환을 가속 - 소프트화·시스템화·서비스화로 이행하고 있는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표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에 의한 사업 제휴와 통합이 불가결하다. 이 새로운 통합(신융합)을 담당하는 주체를 민관 총력으로 구축한다. ○ 국내외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 - 국내외 투자가 일본에 모이는 환경을 살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급선무는 글로벌 경영을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이며, 국제적 기술력·매니지먼트력·커뮤니케이션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불가결하다. ○ 정보통신 기술을 이노베이션의 추진 엔진으로서 자리매김 - 정보 통신 기술은 단지 이노베이션의 실현 수단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가 이노베이션의 추진 엔진 및 플랫폼이며, 그 기술 수준이나 규제완화의 선진성이 과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한다. ○ 산학 제휴, 세계 표준화 전략, 지적재산 전략 등을 강화하는 구조 -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의 원활한 투자나 기초연구중에서도 응용에 가까운 분야로의 의욕적 자원 투입, 산학 협동을 촉진하는 플랫폼 상설화, 산학관 유동화를 진행시키는 제도의 재검토와 지원, 표준화나 지적재산 보호 등 산학관에 의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 3. 분야별 전략 ○ 차세대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실현 - 도시 교통·물류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이나 전자 제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ITS의 도입,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이동체의 보급 등을 진행해, 2020년 실용화 가능을 목표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 연료전지 자동차(FCV)·수소 공급 인프라 정비 보급 - 2011년부터 사회 실증에 의해, 편리성, 사업성, 사회 수용성, 규제·제도의 재검토 등을 확인해, 2015년부터 FCV, 수소 공급 인프라의 보급에 착수한다. 2030년에 수소 스테이션 5,000개소, FCV 7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연료 -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에탄올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 작물로부터 제조까지의 일관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 저탄소 사회를 위한 히트 펌프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 - 히트 펌프는 '지구 규모의 환경 상품'이며, 그 도입은 CO2 배출량의 대폭적인 삭감에 기여한다. 따라서 기술개발, 냉매 관리의 철저, 정보 발신·계발 활동의 강화, 신규 시장 개척, 기기 메이커에 의한 저가격화 등에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 물처리와 수자원의 유효 활용 기술 - 민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기술·노하우를 결집한 All JAPAN 체제에 의해, 해외 사업 전개를 일본의 유력한 수출 산업으로서 성장시킨다. ○ 연구거점 프로젝트 - 일본내에 국제급 과학기술의 연구거점 형성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연구거점 형성의 대상으로 16개의 구체적인 융합 분야가 요구된다. - 융합분야(16개) : 신약개발 기반기술, 바이오매스, 디바이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재료, 나노테크놀로지, 수질환경경계 이용 기술, 원자력, 新에너지, 에너지 절약, 제조공학, 방재·감재, 나노 바이오, 초고도계측, 계산과학 ○ 환경 조화형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는 나노 일렉트로닉스 - 일본의 나노 일렉트로닉스 연구의 성과를 실증하는 공통의 장을 설치해, 응용 분야와의 제휴 기회를 마련하여 실용화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인재육성 전략이나 연구 종료후에 연구 성과가 새로운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 ○ 미소 전기 기계(MEMS) 프런티어 - 나노와 바이오를 융합한 차세대 MEMS 기술개발에 의해, 배터리가 필요없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체내 매입 디바이스에 의한 생활 습관병의 진단·치료의 혁신, 나노 계면제어 등 '신산업'과 '제조 혁명'을 창출한다. ○ 기초연구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와 책무 - 장래의 중요 과제를 구상해, 혁신적인 해결법을 탐색하는 '혁신 연구'의 강화와 함께, 과제 공유를 위한 '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 첨단적 연구의 성과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 평가는 제조기반기술의 쇠퇴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와 교육의 균형있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 기반 산업을 지탱하는 인재육성과 기술자 교육 - 대학·대학원은 학습에 대한 목적 의식의 부여, 전문 기초 과목의 숙련도 향상, 체계화된 수업의 충실, 졸업생의 질적 보증 구축 등을 위한 활동을 산업계와 제휴해, 한층 더 강화한다. ○ 성장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 향후 인구 감소나 이과 기피 증가 경향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 인재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재육성 관점에서 산업계로서 실시 가능한 시책의 실천을 도모한다. 초·중·고교생의 이과 기피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과나 과학 관련 실험이나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이과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