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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G8 에너지 대신회합 공동성명 ( 2008 년 6 월 8 일 ) 2020 년 까지의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의 폭넓은 보급의 개시를 위하여 기술개발이나 코스트 삭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의 다양한 국정을 고려하면서 2010 년까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세율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강하게 지지한다 . 2. G8 서밋 정상선언 ( 2008 년 7 월 8 일 ) 우리는 2020 년까지 CCS 의 광범위한 전개를 시작하기 위하여 각 국마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2010 년까지 세계적으로 20 의 대규모 CCS 실증 프로젝트가 개시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 . 3.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 ( 2008 년 7 월 29 일 ) CCS 의 분리 · 회수 코스트를 2015 년경에 톤 당 2000 엔대 , 2020 년대에 1000 엔대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2009 년도 이후 조기에 대규모 실증에 착수하여 2020 년까지 실용화를 목표한다 . 실용화에 앞서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의 고도화 , 법령 등의 정비 , 사회수용성의 확보 등의 과제의 해결을 꾀한다 . 4. 일본 CCS 조사㈜의 설립 2008 년 , 국내 29 사 (7 월 3 일 현재 32 사 ) 가 출자하여 일본 CCS 조사㈜가 설립되어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 산업기술개발기구의 위탁을 받아 일본의 근방에서 CCS 의 실증사업을 실시할 경우의 후보지나 기술적인 가능성에 관련된 검토를 실시 검토의 체제 CCS 실증사업에 관련된 안전 면 · 환경 면의 검토 작년 10 월 일본이 CCS 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실시할 때 안전 면 · 환경 면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CCS 연구회 ( 산업기술환경국장의 사적 연구회 ) 을 재개하여 구체적인 안전기준책정을 위한 2 개의 워킹 그룹을 설치 CCS 연구회 : 안전기준검토 워킹그룹 , 장기적인 안전검토 워킹그룹 CCS실증사업의 실시에 앞선 엄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 안 ) 자리매김 :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사업자는 사업실시 사이드에 따라 보다 상세한 안전확보체제 ( 조직 · 내규 등 ) 을 정비 . 1. CO2 저류 시 지질 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9642; 수리지질 및 지질구조에 관계된 모델의 구축 : 모델 구축에 의한 사업계획의 책정 , 개선 , 장기적 CO2 권동예측 , 환경영향평가 및 CO2 누수 가능성의 검토에 이바지 한다 . CO2 압입 이후의 모니터링 ·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을 갱신하여 정치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 #9642; 대규모 실증사업의 실시에 앞서서 검토해야 할 사항 : ①저류층 및 덮개암 ( cap rock ) 의 기존확인 , ② CO2 압입 계획의 절적한 설정 , ③덮개암의 seal 성 , ④ CO2 압입 지점부근에서 과거의 지진활동 , 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9642; 취득해야 할 데이터 , 그 취득 방법 및 취득해야 할 시기 : ①조사정 굴삭 전에 취득할 데이터 , ② CO2 압입 전까지의 취득할 데이터로 분류하여 명시 . 2. CO2 운송에 관련된 안전확보 #9642; 기존의 관련법규 ( 고압가스 보안법 , 선박안전법 등 ) 의 엄수 및 준용 3. CCS 관련시설설치에 관련된 안전확보 #9642; 기존의 관련법규 ( 광산보안법 등 ) 의 엄수 및 준용 4. 주변환경으로의 영향평가 #9642; 향후의 실증사업실시에 앞서 : 해방법의 엄수하는 외 ① IPCC(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보고서에서 압입 한 CO2 의 누수 시나리오 , 누수경로와 그 영력 ( #21942; 力 ), ②리스크의 시간적 변화 ( 개시직후부터 서서히 증대 , 압입 종료 시의 최대 , 시간경로와 함께 감퇴 ) 등을 고려한다 . 조사사항도 명시 . 이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CCS 의 실용화 할 때 이제까지의 국내실증사업에서 축척 된 지견 및 그 시점에서의 국제적인 논의의 최신동향에 입각한 재검토가 필요 5. CO2 지중저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 굴삭 · 폐쇄에 앞서서의 안전확보 #9642; 갱정의 굴삭 및 구조 : 분출방지를 위해 상시 지층압을 감시하는 갱내의 압력제어를 실시하는 동시에 굴삭 시설의 방폭 대책을 꾀한다 . 갱정의 마감으로는 내 CO2 부식성이 있는 재료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seal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O2 누수의 징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한다 . #9642; 갱정의 폐쇄 : 광산보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덧붙여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폐쇄에 이용한 시멘트 플러그는 CO2 내구성이 높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사업자는 갱정 폐쇄 후에도 갱정의 존재가 명확하도록 기록을 보존 6. CO2 압입 · 운용 시의 안전확보 #9642; 장기에 안전한 저류를 위한 CO2 압입 · 운용계획을 책정하는 동시에 압입 개시 이후의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으로 갱신한 모델을 이용하여 계획의 최적화 . 7. 압입 하는 CO2 의 농도기준 #9642; 해저 밑 지층의 저류에 대해서는 해방법 ( 海防法 ) 을 엄수 , 향후 기존의 화학플렌트나 IGCC(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로부터 회수된 CO2 에 대해서도 해저 밑 저류가 가능하게 되도록 해방법 시행령의 추가의 검토가 필요 8. 모니터링 #9642; CO2 압입 개시 전까지 실시되어 할 상항 : 저류후보지 선정에 앞서서 취득된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모델을 구축하여 CO2 권동예측 시뮬레이션에 이바지 한다 . 또한 모니터링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취득 #9642; CO2 압입 개시 이후에 실시되어 할 사항 : 필요한 모니터링 사항을 명시 . 모니터링 결과와의 히스토리 매칭에 의해 CO2 권동예측 시뮬레이션의 신뢰성 향상을 꾀한다 . 9. 이상이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태를 상정하여 이상의 검지에 관련된 기준의 설정 , 이상 발생 시 혹은 수습 후의 대응조치 등을 준비하는 동시에 필요한 보안관리체제나 설비를 정비한다 . 목차 1. CO2 저류 시 지질 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2. CO2 운송에 관련된 안전확보 3. CCS 관련시설에 관련된 안전확보 4. 주변환경으로의 영향평가 5. CO2 지중저류를 목적으로 한 갱정의 굴삭 · 폐쇄에 앞서서의 안전확보 6. CO2 압입 · 운용시의 안전확보 7. 압입하는 CO2 의 농도기준 8. 모니터링 9.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등 10. CCS 연구회 이제까지의 회합개최경위 11. 위원명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