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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텔연구소는 전 세계 R D 자금 지원추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2010년 국제적 R D 투자규모를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아시아의 R D 투자액이 유럽을 추월하고 미주에 근접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의 R D 사업이 강세를 띄고 있다고 분석. 민간부분의 R D투자 확대가 총 R D투자 증대의 열쇠이므로, 국내에서도 민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민간 R D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1. 개요 □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는 전 세계 R D 자금 지원 추세에 대한 비교 #8231;분석을 통해 2010년 국제적 R D투자규모를 전망 * 1929년 고든 바텔(Gordon Battelle)의 유산 170만 달러를 기금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설립한 연구개발기관 ○ 본 보고서는 바텔연구소의 지원을 받는 R D Magazine에서 매년 발행해 온 연구개발자금 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아시아의 R D 투자액이 유럽을 추월하고 미주에 근접 - 아시아 R D투자액의 절대적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위축되고 있는 유럽, 미주와는 달리,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R D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2. 신흥국의 글로벌 R D 성장 주도 □ 전 세계 R D 지출 규모는 2009년에 1조 1,125억 달러였으며, 2010년엔 약4% 증가한 1조 1,565억 달러로 전망 ○ 전 세계 R D 지출 규모의 증가는,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 D투자 확대에 기인 □ 글로벌 경제불황 이후, 선진국의 R D투자 증가는 저조한 반면, 신흥국은 괄목할만하게 R D성장을 주도 ○ 아시아 국가의 R D투자액은 아메리카스(Americas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바짝 추격하고, EU를 뛰어넘었으며, 세계 2위였던 일본은 2009년부터 중국과 인도의 R D투자액 합계에 뒤지기 시작 ※ 2010년 아메리카스의 R D투자 예상액은 2009년 대비 3.2% 증가한 4,528억 달러이며, 유럽연합은 단지 0.5% 증가한 2,685억 달러로 예상. 그러나 아시아는 7.5% 증가한 4,004억달러로 추산 ○ 2009년 초, 전 세계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1조 9,200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이 중 38%를 아시아에서 지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8년 GDP ( PPP 기준 * ) 2008년 GDP대비 총 R D 투자비율 2008년 총 R D 투자액 ( PPP 기준 * ) (글로벌 비중) 2009년 총 R D 투자액 ( PPP 기준 * ) (글로벌 비중) 2010년 총 R D 투자액 ( PPP 기준 * ) (글로벌 비중) 2010년 GDP대비 총 R D 투자비율 아메리카스 19조 6,630 2.28% 4,481 (39.9%) 4,388 (39.4%) 4,528 (39.2%) 2.32 % 미국 14조 2,600 2.79% 3,976 (35.4%) 3,892 (35.0%) 4,019 (34.8%) 2.85 % 아시아 18조 8,000 1.91% 3,590 (32.0%) 3,724 (33.5%) 4,004 (34.6%) 1.95 % 일본 4조 3,290 3.41% 1,478 (13.2%) 1,396 (12.5%) 1,420 (12.3%) 3.41 % 중국 7조 9,730 1.28% 1,023 (9.1%) 1,237 (11.1%) 1,414 (12.2%) 1.50 % 한국 1조 3,350 3.37% 417 (3.7%) 414 (3.7%) 429 (3.7%) 3.13% 인도 3조 2,970 0.80% 267 (2.1%) 281 (2.5%) 333 (2.9%) 0.90 % 유럽 16조 4,870 1.69% 2,788 (24.9%) 2,671 (24.0%) 2,685 (2.9%) 1.69 % 그 외 국가들 2조 9,580 1.21% 359 (3.2%) 342 (3.1%) 348 (3.0%) 1.23 % 총 계 57조 9,080 1.94% 1조1,218 1조1,125 1조1,565 1.97 % * 구매력 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국가별 환율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각 통화의 구매력을 재평가하는 지수 *그림 참조 3. 미국의 R D투자 전망 □ 2010년 미국 R D투자의 증가 ○ 2009년 #65378;미국경기부양법(ARRA,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65379;을 통해 R D에 181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투자액은 2010년 및 2011년에 쓰여질 전망 - 따라서, 2010년 정규 예산에서 R D 자금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나, 경기부양법에서 할당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므로 총 R D투자는 증가할 전망 ○ 2010년 미국의 총 R D투자액은 4,019억 달러로 전망( rsquo;09년 약 3,892억 달러) □ 미국 연방정부의 R D예산 ○ 2010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R D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국방부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 lsquo;09.12.18일 현재) * 2010년 회계연도 : 2010. 10. 1 ~ 2011. 9. 30 ○ 에너지부, 농림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및 환경보호청의 예산(안)은 승인됨 구 분 주요 내용 에너지부(DOE) #8228; 2009 회계년도 대비 4.7% 증가한 106.4억 달러(DOE 전체 예산의 39.2%) 농림부(USDA) #8228;2009 회계년도 대비 7.6% 증가한 26.1억 달러 ※ 농업연구서비스 분야에 절반가량(49.2%)이 지출되며, 국립식품농업연구소에 31.3%, 임업서비스 분야에 14% 지원 국토안보부(DHS) #8228; 2009 회계년도 대비 6% 증가한 11.7억 달러(DHS 전체 예산의 2.2%) 내무부 (DOI) #8228;2009년 회계년도 대비 3.9% 증가한 7.19억 달러 ※ 대부분이 미국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의 R D분야에 지출(6.6억 달러) 환경보호청( EPA) #8228;2009 회계년도 대비 8% 증가한 6.19억 달러 국방부(DOD) #8228; 2009 회계년도 대비 2.4% 감소한 800억 달러 (최종예산안 승인 시) 4. 신흥국가들의 R D투자 증가 □ 미국, 유럽, 일본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의 R D사업이 강세 ○ 8개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한국, 인도, 대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R D 지출액은 2009~2010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R D지출액의 35%에 해당하는 약 4,000억 달러를 지출 ※ EU의 R D투자액은 미국과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에 비해 하향세 □ 중국의 R D투자는 2008~2009년에 국제 경제불황으로 부진했으나, 과거 10년간(1999~2008년) 연평균 두 자리수의 성장(15~20%)을 유지 ○ 특히, 2008~2009년에 우주 프로그램,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컴퓨터과학 및 생명공학 프로그램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추진 ○ 중국의 과학 출판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 ※ 재료과학분야 세계 논문 점유율 : ( rsquo;99~ rsquo;03)12.22% rarr; ( rsquo;04~ rsquo;08)20.83% ※ 특허 출원 건수 : ( rsquo;05)93,485건 rarr; ( rsquo;07)153,060건 □ 인도는 R D자금의 약 75%를 정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R D 투자액은 중국의 1/4 수준이나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현재까지는 GDP의 1% 미만이 R D에 지출되었으나, 2012년까지 2%로 확대할 계획 ※ 전체 산업분야 R D 지출의 약 2/3가 제약,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및 국방 분야에 투자 ○ 인도의 과학출판물은 2007년에 약 3만 편의 성과(1998년 대비 80%의 증가)를 나타냄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들의 R D투자는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신흥국가들의 R D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인도 등이 R D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R D투자 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GDP)도 성장하여야 함을 시사 □ 민간부문의 R D투자 확대가 총 R D투자 증대의 열쇠 ○ 총 R D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총 R D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R 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 ○정부는 #65378;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65379;을 통해 총 R D투자(정부+민간)를 2012년에 GDP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함 ※ rsquo;08년 3.37%(교과부), rsquo;09년 3.13%, rsquo;10년 3.13%( rsquo;09년, rsquo;10년은 본 보고서의 예측치로서 추후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정부 R D투자는 2009년 12.3조원에서 2012년 16.6조원까지 확대할 계획 ※ 2010년 정부 R D예산 : 13.6조원 □ 민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민간 R D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경제위기로 인한 급속한 민간 R D 위축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고용지원 등을 통한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해결 - 세제 지원, 우선구매 확대로 R D투자 유인 ○ 불합리한 장애요인 및 규제 해소 - R D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불합리한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 극대화 ○ 기업의 중장기 R D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산학협력, 맞춤형 R D 등을 통한 자체 역량 배양 * 정부는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 -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기업연구소 육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