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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종의 특허가 모두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명특허의 출원수가 가장 많다. 2005년 중국 특허 출원수는 5년 연속 20%씩 증가하는 기초상에서 고속 증가하여 47.6만건에 도달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34.6% 증가했다. 그 중 발명특허의 출원은 17.3만건으로 33.2%증가했고 실용신안의 출원수는 14만건으로 23.7%증가했으며, 의장은 16.3만건으로 47.4% 증가했다. 2. 국내 발명특허의 출원수와 증가율이 외국 발명특허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05년 중국 국내 3종 특허의 출원은 지난해대비 증가 폭이 크다. 그 중 발명특허 출원이 9.3만건으로 42.1%증가했고, 실용신안 출원이 13.8만건으로 23.8%증가했으며, 의장 출원이 15.2만건으로 49.2%증가했다. 발명특허의 기술함량이 높고 신제품과 신공예품의 핵심이므로 한 나라, 지역 및 기업의 기술개발능력과 내재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 생산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05년 국외 출원한 특허는 8만건으로 24.1%증가했다. 2003년이래 국내 발명특허의 출원수는 국외 발명특허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실시한 특허전략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혁신능력과 기술발전의 수준은 이미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국내 직무 발명특허 출원수는 현저하게 증가했지만 국외와 거리가 멀다. 2005년 국내 직무 발무출원은 15.9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42.8%증가했다. 그 중 직무발명특허 출원수가 6.2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49.1%증가했으며 발명특허가 39%를 차지했다. 이것은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전략의 실시와 WTO에 가입한 후 시장경쟁력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2005년 국외 직무발명특허 출원수는 7.8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21.9%증가했으며 국외 출원수의 97.2%를 차지한다. 국외 특허출원 중 발명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보다 훨씬 많다. 4. 국내 발명특허의 출원수는 국외와 비교할 때 다수의 기술영역에서 우세를 차지하지만 특허권 획득수는 각 영역에서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다. 국내 기술분야에서 발명특허의 분포로 보면 8개의 기술영역에서 2005년 “인간생활수요”출원수가 총 1.89만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50.4%증가했다. 다음은 “전기전자학”출원수가 1.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31.1%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화학,야금”출원수가 1.58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43.3%증가했다.“물리”출원수는 4위로 1.36만건 지난해 대비 22.1%증가했다. 상기 4위를 차지하는 특허출원수 총합은 국내특허 출원수의 76.7%차지했다. 5. 국내 발명특허 등록수는 증가가 늦으며 실용신안과 의장은 중국 특허권 등록의 주체이다. 2005년 중국 특허권 등록수는 21.4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2.5%증가했으며 그 중 발명특허가 5.3만건, 의장이 8.1만건, 실용신안이 7.9만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 38%와 37%이다. 특허권 등록수는 국내 특허권 등록수는 17.2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3.4%증가했다. 국내 발명특허권 등록수는 2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3.5%증가했으며 국내 특허권등록수의 12%차지했고 신용신안과 의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5.5%와 42.5%이다. 2005년 중국 특허권 등록수 중에서 국외에서 획등한 특허가 4.2만건으로 그 중 발명특허가 3.3만건 전체 등록수의 76.9%차지했다. 6. 기업과 대학교의 직무발명특허 출원 및 특허권 등록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 2005년 국내 직무발명특허의 출원 중 기업이 40196건, 대학교가 14643건, 과학기술종사업이 6726건, 기관단체가 705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48.7%, 51.2%, 48.1%와 42.4%차지 한다. 상기 수치에서 알 수 있는바 국내 각 기구의 직무발명특허 출원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직무발명특허권 등록은 14761건으로 기업이 7721건, 대학교가 4453건, 과학기술종사업이 2423건, 기관단체가 173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8%, 27.8%,0.7%, 9,5%를 차지했다. 상기 수치에서 알 수 있는바 기업과 대학교의 직무발명특허권 등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7. 중국이 국외 및 홍콩-마코오-대만지역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 중 발명특허가 주도자리를 차지했다. 2005년 중국이 국외 및 홍콩-마코오-대만지역에 출원한 특허가 3423건으로 그 중 발명특허가 3012건 지난해 보다 24.3%증가했으며 87.8%차지했다. 2005년 중국이 국외 및 홍콩-마코오-대만지역에 등록한 특허가 398건으로 그 중 발명특허가 237건으로 지난해 대비 31.7% 증가했으며 59.5%를 차지했다. 목전 중국은 대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적지만 국내기업은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이 경제우세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발명특허는 대외 특허 출원의 주요 목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