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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이 보건의료 비용 , 경쟁력 및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 □ 주요 내용 ○ 보건의료 산업은 중요한 상업분야이며 ,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질 것임 - 독일의 보건의료 산업은 연간 총부가가치의 10% 이상을 기여하며 , 이 분야에 고용된 인력은 총 540 만 명으로서 전체 임금 및 급여 소득자의 1/7 을 차지함 ○ 병원과 민간개업의 외에 , 의약품산업 , 의료설비 제조업 , 민간 / 법정 건강 및 요양보호 보험기관 , 소매 및 서비스 분야의 보건관련 부분 등도 보건의료 산업의 일부 핵심을 차지함 - 포괄적인 평가에서 기타 분야의 보건 제품도 관련성이 있음 : 예를 들어 , IT 분야 (e- 보건 ), 식품산업 ( 기능성 식품 ), 여행분야 ( 건강 제품 ), 주거용 부동산시장 ( 노인친화적 주택 ) 등의 제품 -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생산 분야들은 국가 경제의 다른 분야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은 다른 분야의 수요 및 고용 증가를 의미하기도 함 ○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 보건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단순히 lsquo; 비용 rsquo; 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 건강하고 효율적인 인적자본에 필요한 경제촉진 투자로서 간주되어야 함 - 이러한 투자의 보상은 생산성 증가 , 경쟁력 및 번영의 형태로 나타남 - 또한 , 이 투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킴 ○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의료기술과 제약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 모두 , 다수의 신제품에서 연간 매출액이 증가함 ○ 보건의료 산업에서 혁신의 영향은 다양하며 , 수요와 생산성 및 파급효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치적 논의의 주요 초점은 수요 영향 ( 대부분 새로운 제품 / 절차의 매출 규모가 증가함 ) 과 이에 따른 직접적인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임 - 그 밖의 영향들은 측정하고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거나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경시되기 쉬움 ○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 진단법 및 치료법의 개선과 새로운 의약품은 무엇보다 병으로 인한 임금 / 급여 근로자들의 결근 기간을 축소시킴 - 따라서 , 2003~2008 년 동안 독일에서 절감된 간접적인 보건의료 비용은 223 억 유로였으며 , 이는 직접적인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보다 높음 : 이러한 사실은 보건의료의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강조함 - 그러므로 , 보건의료 산업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보건의료 산업 내의 고용 증가와 , 의학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및 자격의 기회는 이 보고서의 4 장에서 다루어짐 - 2000~2009 년 동안 , 독일의 임금 / 급여 소득자의 전체 수는 단 2.8% 미만 (+110 만 명 ) 증가한 반면 ,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인 수는 15% 이상 (+620,000 명 ) 증가함 -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 산업이 경제위기 동안 경제 전체에 안정화 효과 ( stabilising effect) 를 끼쳤음을 강조함 ○ 독일 연방고용국에는 보건 직업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단 380 개의 직업이 등록되어 있음 - 다른 직업분야 ( 서비스 , 기술 , 자연과학 , 사회교육과학 ) 의 보건관련 직업을 모두 고려하여 ,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한 총 500 개 미만의 일자리 프로필이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건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조직적 환경으로 인해 , 새로운 일자리 프로필과 자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목차 ] - 요약 1.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의료 산업으로 2. 보건의료 산업에서 혁신의 영향 3. 경제적 영향과 혁신 잠재력 4. 혁신과 보건의료 비용 5. 일자리 시장 : 보건의료 산업 6. 혁신의 장애물과 원동력 7.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