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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환경성 개산 요구 요망의 개요 - 2008년도 개산요구 요망액: 2,685억 엔(2,215억 엔, 괄호 안은 2007년도 예산액) 1. 저탄소 사회 구축의 추진 본격화 -아름다운 별의 실현을 위하여- ○ 교토의정서 6% 삭감 약속의 확실한 달성 #8228; 에너지 절약 제품 교환 촉진사업; 450백만 엔(0) #8228; 에너지 절약 가전 등 보급 촉진 지역판매 시스템 모델 사업; 70백만 엔(0) #8228; 에코 포인트 등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환경 행동 촉진 사업; 420백만 엔(0) #8228;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가시화, 지표화 검토 조사; 50백만 엔(0) #8228; 에코 주택 보급 촉진사업; 250백만 엔(0) #8228; 지역 협의회 민생용 기기 도입 촉진사업; 450백만 엔(280백만 엔) #8228; 지구 온실화 방지 '국민운동' 추진사업; 2700백만 엔(3000백만 엔) #8228; 1인 1일 이산화탄소 1kg 삭감 국민운동 추진사업; 500백만 엔(0) #8228; 업무부문 대책 기술 선도입 보조사업; 2600백만 엔(1670백만 엔) #8228; 온실효과가스의 자주 삭감 목표 설정 관련의 설립보조 사업; 3000백만 엔(3000백만 엔) #8228;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있어서 온난화 대책사업; 2117백만 엔(2117백만 엔) ○ 세계 전체적으로 한층 더 실효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틀 구축 #8228; 차기 국제조직에 대한 일본 이니셔티브 추진경비; 221백만 엔(100백만 엔) ○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서미트 및 G8 환경장관 회합에서 일본의 이니셔티브 발휘 #8228; G8 환경장관 회합 개최 등 경비; 431백만 엔(0) ○ 온난화대책과 공해 대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 ○ '2050년 반감'을 위해 저탄소 사회 구축 #8228; 저탄소 지역구축 면적 대책 추진사업비; 2000백만 엔(250백만 엔) #8228; 저탄소 사회 모델 도시 형성 촉진사업; 1300백만 엔 #8228; 지구온난화 대책 기술 개발사업(경쟁적 자금); 3709백만 엔(3302백만 엔) 2.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자연 공생사회 구축 ○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보전활동의 촉진 #8228;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교부금; 300백만 엔(0) #8228; '살아있는 생물의 활력 프로젝트' 추진비; 105백만 엔(0) ○ 사토야마(里山, 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의 보전, 재생 등 인간과 자연이 만드는 보다 좋은 관계 ○ 국립공원 등 중요지역의 보전 #8228; 자연환경보전 기초 조사비; 400백만 엔(298백만 엔) #8228; 금수 보호관리 관련의 인재육성 사업; 104백만 엔(34백만 엔) #8228; 자연 공원 등 사업비; 14, 211백만 엔(11, 767백만 엔) ○ 생물다양성 조약 제 10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0)를 위한 리더십 발휘 #8228; 생물다양성 국제 이니셔티브 추진 조사비; 20백만 엔(0) #8228; 중요 생태계 감시 지역 모니터링 추진사업; 400백만 엔(270백만 엔) - 제3차 생물다양성 국가전략(2007년 중 책정 예정) 3. 3R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 순환형의 지역 구축='지역순환권'의 추진 #8228;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비; 101, 753백만 엔(84, 261백만 엔) #8228;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차세대 이활용 추진사업; 400백만 엔(0) #8228; 개정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시행 관련의 실태조사 등 사업비; 170백만 엔(73백만 엔) 등 ○ 3R 이니셔티브 추진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순환형 사회 구축 #8228; 3R 이니셔티브 국제추진비; 123백만 엔(120백만 엔) #8228; 3R 추진기금 지원; 150백만 엔(0) 등 ○ 적정처리와 불법투기 대책 #8228; 산업폐기물 적정 처리추진비; 108백만 엔(51백만 엔) #8228; 폐기물 처리 등 과학연구비 보조금; 1861백만 엔(1261백만 엔) ○ 정화조 보급 촉진 #8228;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교부금; 13, 296백만 엔(13, 296백만 엔) 등 - 신순환형 사회 형성추진 기본계획(2007년도 중 책정예정) 4. 아시아의 환경보전, 탈공해를 위한 국제연계, 협력의 강화 ○ 파트너십에 의한 산성비 및 황사 등 월경(越境) 오염 대책의 추진 #8228; 동아시아 광역 환경 정책 형성 추진사업비; 43백만 엔(11백만 엔) #8228; 황사대책 추진비; 56백만 엔(25백만 엔) #8228; 표류, 표착 쓰레기 관련의 일본 내 삭감 방책 모델 조사비; 351백만 엔(350백만 엔) ○ 수환경 보전 등 일본의 지혜를 살린 국제협력의 전개 #8228; 교토메커니즘을 이용한 개발도상국 등의 공해대책과 온난화대책 지원 등 사업; 1270백만 엔(970백만 엔) #8228; 수은 등 유해금속 관련의 국제삭감 전략 구축 사업; 106백만 엔(19백만 엔) ○ 일본의 지혜와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8228; 일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국제환경 협력의 검토; 27백만 엔(0) #822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아시아 고등교육기관 인재육성사업; 174백만 엔(0) 5. 환경으로 여는 경제성장과 지역활성화의 방법 ○ 환경기술의 전개와 경제의 그린화에 의한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 #8228; 나노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환경기술 개발 추진사업; 700백만 엔(453백만 엔) #8228; 환경기술 개발 등 추진비; 1600백만 엔(881백만 엔) ○ 자연의 혜택을 살린 지역 구축 #8228; 광범위한 관계자의 참가로 매력적인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 41백만 엔(18백만 엔) #8228; 자연공원 등 사업비; 14,211백만 엔(11,767백만 엔) ○환경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 육성 #8228; 발달단계에 따른 환경 교육의 목적 등 책정에 관한 조사연구; 16백만 엔(0) #822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10년 촉진사업; 135백만 엔(42백만 엔) 6.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행정의 추진 ○ 대기, 물, 토양 환경 보전대책 #8228; 효과적인 공해방지 대책의 촉진 조치 개발조사; 10백만 엔(3백만 엔) #8228; 도시의 자동차 환경대책과 온난화 대책의 추진비; 293백만 엔(193백만 엔) ○ 종합적인 화학물질 환경대책 #8228; 종합적인 화학물질 심사 규제 제도의 도입검토 조사; 33백만 엔(13백만 엔) #8228; PRTR제도 운용, 데이터 활용사업; 244백만 엔(200백만 엔) #8228; 소아 등의 취약성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검토 조사; 300백만 엔(83백만 엔) ○ 미나마타병을 비롯한 공해 건강 피해 대책 #8228;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관계 경비 등; 12,022백만 엔(8522백만 엔) #8228; 국지적 대기 오염의 건강영향에 관한 면역조사; 680백만 엔(593백만 엔) ○ 석면 건강피해 대책 #8228; 일반 환경 경유에 의한 석면의 건강 리스크 평가에 관한 조사; 74백만 엔(68백만 엔) #8228; 석면 함유 폐기물 적정 처리방책 검토 조사비; 33백만 엔(15백만 엔) ○ 독가스탄 등에 의한 피해의 미연방지대책 #8228; 유기비소 화합물의 오염원 주변 지역의 고농도 오염대책; 300백만 엔(0)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