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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해외 리포트는 지금까지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의 환경 문제(환경정책 전반, 화학물질 리스크, 폐기물 및 리사이클, 대기오염 문제 등)에의 대처를 테마 특집이나 일반 기사로서 게재해 왔다. 본 자료는 과거 1년간의 환경 문제에 관련된 주된 기사의 개략을 재차 소개함으로써 주로 구미의 환경 문제에의 대처 상황을 개관한 것이다. 1. 환경정책 전반 (1) 유럽 - EU 2006 환경 관련 지표 EU에서는 매년, EU의 환경 개선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10종의 환경지표(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에너지 강도, 생물 다양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대기 배출량 등)를 채택해 그 개선 상황과 시책 상황 등에 대해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광고지를 발표하고 있다. - 환경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진흥(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여러 수준의 여러 관계자가 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하고 있어 그 노하우나 제품을 다양한 수단으로 세계에 널리 수출하고 있다. 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 수출을 진흥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SWENTEC를 소개했다. (2) 미국 - 미국의 환경 모니터링에의 대처 미국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주로 EPA를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 모니터링 대처에 관하여 개설했다. 채택한 모니터링 항목은 대기, 내륙수, 해양, 토지(토양), 삼림, 폐기물, 소음, 산성비, 생태계의 지표가 되는 각종 생물군 관측이다. 2.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 정책 (1) 유럽 - 화학물질의 신 규제 법안 REACH의 성립 2006년 12월 유럽 의회는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을 사업자에게 의무화 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REACH(화학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규칙)의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 규제안 성립에 즈음하여 3년 이상에 걸친 심의과정, 그 논의의 경위에 대해 개설했다. - 전기 전자기기 폐기물에 관한 EU정책 Q A EU의 전기 전자기기 폐기물에 관한 WEEE 지령 및 RoHS 지령에 대해 EU가 작성한 Q A집을 소개했다. 2003년에 공포 시행된 양 지령은 수치목표의 달성 기한이 2006년 12월 말로 설정되어 있어 앞으로 양 지령의 달성 효과가 검증될 단계에 와있다. (2) 미국 -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은 로드맵을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6년 7월에 발표한 “EPA의 수은 로드맵”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수은에 관한 EPA의 활동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모아 종합한 것으로, 수은 삭감을 위한 활동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현재의 대처에 관하여 미국 및 세계의 시점에서 논하고 있다. 3. 폐기물 및 리사이클 정책 (1) 유럽 - 리사이클율 95%에 도전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 2000년 9월에 성립한 EU의 폐자동차 지령에서는 가맹국에 대해 폐자동차의 연간 리사이클율(평균 중량비)을 2006년 1월까지 85%(이 중, 최저 80%는 서멀 리사이클 제외), 그 위에 2015년 1월까지 95%(동 최저 85%)를 달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지령의 최종 목표인 연간 리사이클율 95% 달성을 위해서는 폐자동차를 파쇄하고 금속, 비철금속 등을 회수한 후에 남는 파쇄 폐기물(Shredder dust) 재활용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로, 최근 독일의 자동차 업체나 리사이클 회사의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소개했다. - 2004년도 도시 폐기물 관리 통계 데이터(영국) 2006년 3월, 영국 환경식량농림성(Defra)이 발표한 영국의 도시 폐기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2004년도의 수치를 통해 리사이클율의 증가, 총 폐기물량의 증가 및 매립해 된 폐기물량의 감소를 볼 수 있다. (2) 미국 - EPA, “폐타이어 클린 업 가이드북”을 발행 미국에서는 연간 2억 9,000만개 이상의 타이어가 폐기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80%가 재이용되고 있지만, 수백만 개가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야적된 채 쌓이고 있다. 이 새로운 가이드북에는 타이어 제조자, 주와 지역 정부, 규제 당국, 리사이클 업자, 수집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이 기재되어 있다. 4. 대기오염 관련 정책 (1) 유럽 - EU 15개국의 유황과 질소 배출량, 계속하여 감소 경향 유럽환경청(EEA)이 2006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EU 15개국의 유황(SOx) 배출량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0% 감소했다고도 서술하고 있다. 운수, 에너지, 농업, 폐기물 등 수많은 부문에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EU 15개국에서는 일산화탄소(-50%), 암모니아(-8%),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45%)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도 확인되었다. (2) 미국 - EPA가 과거 3년간에 총량 30억 파운드의 오염물질 삭감을 실시 미국의 산업계, 정부 기관 및 그 외의 규제 대상 사업체는 2006년도에 약 9억 파운드의 오염물질 삭감을 환경보호청(EPA)에 대해 공약했다. 2006년 11월의 발표에 의하면 3년간의 오염 물자의 삭감량은 총계 약 30억 파운드에 달하고, 기업은 오염 방지 설비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 보스턴의 버스 회사, 아이들링 위반으로 벌금 보스턴에 거점을 둔 버스 회사(PRT사)가 디젤 버스 위법인 아이들링을 계속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벌금이 과해진 것을 소개했다. * 본 자료는 NEDO 해외 리포트 NO.1006 에 수록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