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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nergy에서 작성하여 발표한「Sustainable Bioenergy : A Framework for Decision Makers」주요 내용을 정리 1. 바이오에너지(Bio-Energy) 개요 ○ 정의 :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기체, 고체연료나 전기·열 형태로 이용하는 에너지 *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를 섭취하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 ** 바이오에너지 유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UN에서 지적하는 바이오에너지 관련 이슈 1) 개 요 ○ 바이오에너지는 유가 등락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급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바이오연료 개발을 선도해 온 브라질, 미국*, EU에 이어 최근 일본, 중국 등에서도 바이오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부시 미 대통령은 '06년 국정연설에서 석유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구상(Advanced Energy Initiative, AEI) 천명 ○ 그러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있어 다음의 이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가난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of Modern Bioenergy to Provide Energy Services for the Poor) ○ 가난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의 용도(동물사료, 비료 및 건축자재 등)로 사용하는 것이 경합적인 관계에 있음 - 현존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송비용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가격이 높은 외딴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빈곤한 계층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보조가 필요함 ◆ 농·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과의 관계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 대기업이 가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높은 농촌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의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고용창출과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trade-off) 고려에 있어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비용절감의 차원보다는 고용창출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독일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브라질 자동차 생산자협회에 10년간 32.5백만달러를 지원하여 에탄올 연료 자동차 10만대를 추가로 생산하도록 함('03년) ◆ 건강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Health and Gender Implications of Modern Bioenergy) ○ 기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연기 흡입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요리를 하기 위해 화로를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의 사용은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여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아사망률을 낮추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 ※ 필리핀에서는 민관협력(독일 Hohenheim대학,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필리핀 Leyte 주립대학 등이 참여)을 통해 등유 뿐 아니라 식물성 기름으로도 작동되는 렌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 농업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 바이오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으로써(에탄올에 대한 소유권이 브라질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과 빈민층에게 악영향 ○ 소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며, 특히 바이오에너지 산업 초기단계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함 ※ 바이오디젤 생산과 관련하여 South-South 파트너쉽(브라질-카메론, 가나, 기니비사우, 말리, 멕시코)이, 에탄올 생산과 관련하여 South-South-North 파트너쉽(브라질, 인도-프랑스, 영국-아이티,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이 형성되어 있음 ◆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Implications for Food Security) ○ 식량 안보는 주로 가난한 국가들과 농촌지역에 큰 영향을 미침 - 2001-2003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854백만명의 사람들이 영양부족상태에 있으며, 그 중 820백만명은 후발국에서, 25백만명은 개발도상국에서, 9백만명은 선진국에서 발생 ○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는 식량 안보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 :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위해 토지와 비료, 수자원 등을 사용함으로써 식량 작물 생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긍정적 영향 :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증가되어 장기적으로 농작물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며, 원유 가격에 따라 등락하는 농작물 가격 변화를 완화시킬 것 ◆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Implications for Government Budget) ○ 바이오연료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바이오연료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됨 - 정부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조의 비용과 편익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집행할 필요 * 미국의 경우 '06년 총 5억달러에 달하는 바이오에너지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출 ◆ 무역, 외환수지, 에너지보안에 미치는 영향 (Implications for Trade, Foreign Exchange Balances and Energy Security) ○ 에너지의 경우 소수국가에서 수출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외환수지 적자를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 ○ 농작물의 경우 선진국의 자국농업보조 및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20년전 가격을 밑돌고 있어 가난한 국가들의 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에탄올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옥수수를 기본 식료품으로 하는 가난한 국가(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일부지역 등)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초래 * 미국의 경우 총 농가소득의 16%를, 유럽에서는 32%를, 일본에서는 56%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 및 농업정책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관리에 미치는 효과 (Impacts on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바이오연료 생산이 토양과 수자원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양과 물의 질, 생물다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토양의 질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함 ※ 브라질에서는 총 농경지의 20%를 작물을 심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다품종(300종 이상의 유지목)에 의한 바이오디젤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Im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가 주요한 동력으로 개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석연료 연소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기인함 ○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이용변화, 공급원료의 선택, 농작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개간지 및 삼림 보호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정책적 제언 1) 개 요 ○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사용(Sustainable production and use of modern bioenergy)을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가 빈곤층 및 환경에 최대한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국가적 차원(National Level) ○ 자원기반(Resource Base) : 각 국가 및 지역의 바이오매스 잠재력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 (현재 농산물 생산량, 현재 토지이용상태, 현재 공급원료의 대체물, 수자원 및 기타자원의 이용가능성 등) ○ 기술(Technologies) : 최적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변환 및 이용을 위한 기술 확보 필요 (바이오에너지 변환 기술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가능성,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론 등) ○ 이해관계자 및 역량(Stakeholders and Capacities) : 에너지, 농업, 임업, 환경, 지역개발 및 산업과 무역 분야 등 바이오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중앙 및 지방정부, 농업협회, NGO 등)간의 연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생산과 소비의 경제성(Economic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 지방,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평가 (바이오에너지와 기술의 유형, 공급 전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산물의 가치, 대체 에너지원의 비용, 토지·노동·수자원의 기회비용, 환경적 외부성의 금전적 가치 등) : 각 정책간의 연계와 통합이 중요 ○ 농업과 식량 안보(Agriculture and Security) :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가정과 국가의 식량 안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다양한 식량 안보의 위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바이오에너지 확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 인구에 미치는 이익과 폐해, 현재와 미래의 가격,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협력 기회 등) ○ 에너지(Energy) : 원유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는 외환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회는 사라질 것임 (대체에너지로서의 바이오에너지의 가능성, 미래의 바이오에너지 역할, 여러 시나리오 하에서 기술적 선택,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전문적 지식, 에너지 효율 정책에 있어서 바이오에너지의 역할, 바이오에너지의 비용과 가격, 현재의 조세 및 보조제도 등) ○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Support to Bioenergy(Including Fiscal)) :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적·비재정적 함의가 고려되어야 함 (다양한 지원 유형별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이득, 정부보조의 규모와 유형, 정부재정 손실, 농작물 수확감소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공급이 축소될 경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에 대한 영향,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증가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이득 등) ○ 지역 발전(Rural Development) :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나, 식량안보 또는 환경적 피해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현존하는 지역발전정책에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포함, 창출되는 일자리수, 새로운 일자리의 질·안전성,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바이오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 ○ 토지 이용(Land Use) :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토지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대규모 생산자들로 인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토지 손실 보호, 토지소유권 존중 및 보호, 토지이용 변경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의 관점에서 현재의 토지이용정책 평가 등) ○ 환경(Environment) :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확대로 자연시스템이 향상될 수도 파괴될 수도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배출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수자원 이용 관리, 토양 건강 유지 등) ○ 산업(Industry) : 기업부문이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농·산업은 식량과 사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획득, 산림산업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회를 획득, 중소기업은 바이오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연구개발(R D) : 정부는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함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정의, 환경적·사회적 이득을 가져오는 기술적 우선순위 부여, 정책적 요구와 영역에 대한 연구 등) 3) 국제적 차원(International Level) ○ 농업, 산업, 의료, 환경, 무역 등 주요 분야에서 바이오에너지 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정의 ○ 사회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정책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연구 추진 ○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식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추진 ○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생산, 변환, 사용, 거래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마련 ○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전문지식, 경험의 이전을 추진 4. 우리나라 관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1) 관련 현황 ○ '70년대 초,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수행 ○ 부처별 주요 기술개발 분야 및 예산 - 바이오에너지 관련 향후 R D 예산(안) : '07~'10년간 677억원 투입 예정 * 세부예산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나, 에너지 수요 증가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불안,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03년 총 에너지소비량 중 0.09%를 차지 ○ 다만, UN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바이오에너지가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피상적 맹신보다는 바이오에너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