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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전보장 연구회”는 새로운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일본의 에너지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외교, 방위 등의 시점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에 자원 에너치청에 설치됨. 본 중간 정리 보고서는 일본에 긴급히 다가올 중대 리스크에 임하기 위한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대응책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 결과는 “신 국가 에너지 전략”에 반영됨. -중동지역의 정치 상황 중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화되어 보다 대규모로 중대한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될 가능성 -테러/재해/사고(불상사) 국내외 에너지 인프라 등에 있어 테러, 재해, 사고(불상사)가 에너지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공급국의 투자 감퇴 공급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강화가 투자 감퇴, 공급 여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수요국(중국, 인도 등) 동향 긴급시, 에너지 자원 수요가 큰 국가의 고가 매입 등, 배타적 행동이 시장의 혼란을 빚을 가능성 -에너지산업에 관련된 문제 국내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 격화, 투자 감퇴, 나아가 국내 공급 여력이 저하될 가능성 1. 국제적인 대응책의 강화 -아시아 협력의 강화 -공급국에의 공헌, 협력의 강화 -주요국 및 국제적 프레임워크와의 관계 강화 추진 2. 일본의 대응책 강화 -위기관리체제 등의 강화 -에너지 수급 구조의 강인화 -긴급시 대응책의 강화 1. 아시아 협력 -실제로 아시아 제국의 비축이 물리적으로 구축되기까지, 기존에 비축하고 있는 선진국이 IEA 등의 국제적 프레임워크내에서 비축 활용에 관해 협력 추진. -말라카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과 주변국, 미국 및 중국, 한국, 대만과의 국제협력 활동의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환율 정비. 2. 천연가스 비즈니스 지원 -단기적으로는 업계내, 업계간 또는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과 천연가스를 상호 융통하고, 사향지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의 도입 등, 일본기업의 글로벌한 LNG 비즈니스 전개를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고갈가스 등을 활용한 지하가스 저장시설의 정비 및 활용을 검토. 3. 위기관리의 제휴 강화 -긴급히 석유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감소하는 중유용 내항선을 업계내, 업계간에서 확보. 방화 거점 등에 거점 공급(등유, LPG 등)을 확보. -개별기업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기관리의 기업간 등의 제휴를 강화. 머리말 I. 에너지 안전보장 연구회의 목표 II. 에너지 안전보장의 대상(“무엇을” 지킬 것인가?) III. 에너지 안전보장의 위협(리스크; “무엇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IV.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대응책(“누가”“무엇으로”“누구와” 지킬 것인가?) V. 행동계획에 연결할 사항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