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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OECD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의 국고 보조금으로 150억 달러(1달러=991.75원)를 지출했으나, 기후 변화나 오일의 안보 면에서 그 만큼의 이익이 있었는지는 한 번 살펴볼 문제다. 현 정책으로는 바이오연료의 지원과 바이오연료의 환경 성과 사이에 아무런 연계가 없으며, 또 바이오연료가 모두 동일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 사실, 현재 생산되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상당 부분은 기존 수송 연료인 가솔린과 디젤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 실린 논문들은 바이오연료의 경제학을 조사한 다음, OECD 국가의 기존 바이오연료 생산 능력과,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 세계 시장에서 수송 연료로 사용될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원탁회의(Round Table)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슈를 분석했다. 특히, 바이오연료의 생명주기 내내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 수준과 바이오매스의 경작과 관계가 있는 다수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 외에도 바이오연료의 검증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바이오연료 검증체계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를 연결해주는 꼭 필요한 도구이다. 물론, 검증 자체만으로 바이오연료 작물 농장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강우림이 파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본 보고서는 바이오연료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 개혁의 권고 몇 가지를 제언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다음은 장별로 개괄한 내용이다: 논의 내용의 요약 바이오연료가 내는 성과는 연료마다 다르며, 심지어 하나의 연료, 하나의 공급원료 간에도 차이가 있다. 또 생산 공정과 경작 규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에너지와 바이오연료의 온실 가스 배출 본 장에서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해 기본 에너지의 균형과 기후 변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본다. 국가 보조금: 바이오연료 경제학의 일그러진 모습 정부는 바이오 에너지, 특히 액체 바이오 연료(연료용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순식물성 오일 등)를 개발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본 장에서는 바이오연료의 경제학을 논의한 뒤,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소비를 지원하는 작금의 정책 조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수송 부문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수송 부문은 오일 유도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과 유럽 두 곳 모두 수송 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분의 1, 전체 CO2 배출량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수송 부문은 2010년 EU 지역에서 예상되는 CO2 배출 증가의 9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바이오연료의 성과 브라질은 바이오연료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이다. 2006년엔 브라질의 전체 차량 연료 공급의 17%를 에탄올이 차지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5년,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을 출범한 바 있다.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분석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는 지구 전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주는 실질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될 지는 정밀 예측이 불가능하며,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혁신),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좌우된다. 목차 논의 내용의 요약 에너지와 바이오연료의 온실 가스 배출 분석의 기본계획 국가 보조금: 바이오연료 경제학의 일그러진 모습 수송 부문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브라질 바이오연료의 성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분석 바이오연료의 환경 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