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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관저 제6회 향후 우주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회의(2010.4.13) 자료임. ○ 신성장전략 시대의 우주개발 신체제 ~우주기술의 전략적 보존과 종합적 균형에 의한 산업 유지~ bull; 우주기술과 일본의 현재상황 일본은 로켓 발사 능력을 보유한 적은 수(12개국 #65381;지역)의 나라 중 하나. 또 세계에서 4번째로 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위성과 탑재기기 제조 #65381;운용능력을 보유. 이들 #65378;우주 진출능력 #65379;은 안전보장 상, 일본이 #65378;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65379;. 국비 삭감으로 노동인구 #65381;관계 기업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산업기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있음. bull; 종합적 균형 전략 일본 우주기기산업은 관수가 90%를 넘고(국비 투입액≒, 국가 우주기기산업 규모) 국가 예산에서 우주 진출능력 유지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유럽연합(EU)은 적은 세금 투입으로 충분한 지역 내수를 창출하며 산업기반 유지를 실현하고 있음. 일본도 우주 관련 산업을 일체화해 조직적으로 운용하고 채산 의식을 높여 민수를 환기하며 종합적 전략으로서 적자폭을 삭감함으로써 산업 유지에 노력해야 함. bull; 새로운 우주개발체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일본-미국의 합의에 기초해 오랫동안 국가가 실리용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가질 수 없었고, 연구개발만이 나와 민수 확대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국가전략으로 우주기술을 추진하고 종합적 전략에 의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논리를 반영한 새로운 우주개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 전체의 목적은 우주기술 추진 -당면 투자(국비액)은 3천~5천억엔, 우주 관련 산업 전체 매상은 7조엔, 장기적으로 우주 관련 산업 전체의 매상은 14조엔을 목표로 동시에 민간 투자 비율을 증가, 국비 투입액 감소를 도모한다. ○ 신성장전략에 공헌하는 일본의 우주개발 ~세계 우주 관련 시장은 14%의 성장률~ bull;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 ~위성망에 의한 지구환경 감시와 아시아 시장의 일체화~ 지금까지 연구 #65381;개발을 시행해 온 위성을 실제 운용해 필요한 기수를 궤도에 배치하고 공간 분해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시간 분해 능력도 향상시킨다. 일본은 지금까지 실적 부족 때문에 위성 판매와 해외에서의 데이터 이용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었지만, 공관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사용 실적을 높임으로써 아시아 여러나라로의 시스템 수출을 촉진한다. 해외 시장의 획득으로 위성 수요 증가에 의해 위성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일본 우주개발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한다. [지구환경 감시] 1. 고빈도 #65381;고분해 능력 관측에 의한 일본의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대규모 삼림 화재, 연안 지역의 적조, 위법 투기 등 주단위에서의 환경 변화가 주된 타겟 -일본 전체를 5m 분해능력으로 하루에 한번 반드시 촬영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 구축 -데이터 취득 후 한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즉시 송신 등 2.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환경감시망으로의 발전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일본 위를 매일 통과하는 위성을 지상국과 이용 시스템에게 제공 -수신된 데이터는 지상의 고속 네트워크에서 공유 -장래적으로 지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주환경 감시] -일본의 우주 쓰레기 더미 감시 기술을 협력국에게도 주어, 새로운 우주 쓰레기 더미 환경 위성망 구축을 도모한다. 또 궤도 환경의 모니터링에 맞춰 우주 쓰레기 더미 제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시행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다. bull; 패키지화 전략 ~관민 일체가 된 시장 커뮤니티 창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신수요 창출과 사용 실적 구축, 표준화 전략에 의한 전략 부품 확보, 각국 시스템으로의 일본 부품 전략적 공급 등 장기에 걸친 판매 전략을 우주청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다. 이로써 해외 점유율 획득을 도모한다. 또, 여러 외국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 수집 #65381;분석 #65381;시책 입안을 일원화해 실시하고, 해외 주재 거점을 이용한 영업 활동도 전개한다. 또 우주교육과 수송계의 공동 운용 등을 진행함으로써 일본의 수송계 #65381;위성계 이용의 인센티브를 높인다. -시장 창출,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확장, 규준 획득에 의한 이익 확보 ○ 이노베이션 엔진 ~탐사를 통한 과학 #65381;기술 혁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혁신적 기술은 다양한 선진적 기초연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우주라는 프론티어를 개척할 이들 도전은 이노베이션 엔진으로서 일본에 새로운 산업을 가져오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또 동시에 일본의 신성장을 지지할 인재 양성에서 이들 프론티어 개발을 교육에 이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일본이 놓여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지만 차세대의 산업 육성 #65381;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정 투자를 이노베이션 엔진으로서의 우주개발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수송 시스템 개발과 응용, 탐사에 의한 최첨단 기술의 시험 운용, 초소형 위성과 새로운 발사 시스템 개발, 무중력 환경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