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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바이오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건설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 종합하여 공개함.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효과와 위험에 대해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체로 바이오기반 경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비식량 용도로의 사용 증가에 따른 저개발국가의 식량안보 및 자원 고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정책입안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불충분한 연계성을 지적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 및 영향 분석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였음.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적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대중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토대로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1. 개요 □ 유럽연합은 lsquo;10년 발표한 '유럽2020전략' * 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lsquo;2020년까지 바이오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건설 rsquo;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 구상 중 *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 rsquo;10년)한 rsquo;10년 sim; rsquo;20년 대상의 계획으로, 스마트(smart) 성장, 지속가능(sustainable) 성장, 포괄적(inclusive) 성장 등 3대 비전 제시 ※ 바이오기반경제(Bio-based Economy) : 천연자원 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에너지 활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에코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제 유럽2020전략 ○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은 유럽2020전략의 lsquo;지속가능 성장 rsquo;에서 제시된 '자원 효율적인 유럽 rsquo;과 연결 - 지속가능 성장은 자원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하며 시장 경쟁을 지향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의미 - 바이오기반 경제는 에너지 및 산업원자재에 있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이 현저히 낮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 ※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 재료 및 연료의 처리 및 생산과정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응용 등을 통해 화학연료에 대한 의존성 감소 가능 ○ 세부전략 수립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및 결과 공개 - (내용) 바이오기반 경제 구축의 잠재적 효과 및 위험 분석 - (기간) lsquo;11년 2월 22일 - 5월 2일 - (참여) 총 195건의 유효응답 소속기관별 응답자 분포 2.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효과 및 위험 ○ 설문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체적으로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별첨1) - lsquo;20년 혹은 rsquo;30년까지 바이오기반 경제의 효과가 대체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 ※ rsquo; 20년 달성 가능한 잠재적 효과로 lsquo;폐기물 발생량 및 오염 저감(72.6%) rsquo;, lsquo;농업지원서비스 및 지식이전시스템 마련(66%) rsquo;, lsquo;바이오 폐기물 활용 증가(64%) rsquo; 등이 꼽힘 ※ 가장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lsquo;생명과학기술제품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용(12.2%) rsquo;, lsquo;유럽지역에서의 바이오연료 생산(11.2%) rsquo; 등이 꼽힘 잠재적 효과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천연자원 과다사용, 식량안보 등 수많은 잠재적 위험 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 (별첨2) 전반적인 잠재적 위험성 수준에 대한 인식 - 비식량 용도로의 사용 증가에 따른 저개발국의 식량안보 및 자원고갈 심각성 을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인식 ※ 응답자의 48.5%가 lsquo;매우 심각한 rsquo;, 31.5%가 lsquo;심각한 rsquo; 위험요소라고 응답 - 천연자원의 과다이용 및 종다양성 축소의 위험성 (매우심각 43.1%) - 식량 및 비식량 생산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 가속화 (매우심각 31.0%) 4. 현재 유럽에 대한 평가 ○ 대부분의 응답자는 바이오기반 경제구현을 위한 현재 유럽의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조치의 효과에 대해 우려 를 나타냄 - EU 및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모두 효과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7%에 불과 (그림5) - 특히, 바이오기술, 식품, 축산분야의 응답자들을 비롯한 47.9%의 응답자들은 연구개발 및 혁신조치의 비효율성 강조 (별첨3) - 반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이행강화 및 각 국가별 연구개발 프로그램간 공조 강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인식 (34%,별첨3) 연구개발 및 혁신관련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정책조율, 전망, 재원확보 측면의 어려움을 지적 (별첨4) - 정책입안자와 바이오기반 경제 관련 이해관계자간 불충분한 연계 (75.6%) 와 개별 정책간 불충분한 연계성 (72.6%) 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 - 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중장기적 전망 및 영향 분석 부족 (69%) ,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불충분 (63.4%) 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 -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개별국가보다도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음 (그림6) 장애요인의 지역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바이오기반 경제에 대한 공공정보 (효과, 비용, 위험, 윤리적 이슈 등) , 사회적 인식 및 참여가 부족 하다고 인식 (별첨5) - 바이오기반 경제의 효과, 비용, 위험에 대한 논의 참여 방안 저조 (87.3%) - 바이오기반 경제 구현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윤리성 우려에 대한 의견 제시 수단 부족 (81.2%) -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유도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부족 (80.7%) 5. EU의 미래 정책방향 ○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설정과 추진계획 마련이 중요 - 개별회원국 차원의 조치 (8.6%) 보다도 EU 및 국가/지역단위의 조치 (81.7%) 가 더 중요 - 바이오기반 경제 구축을 위해 중요한 정책분야로 연구개발, 농업, 환등 등 지적 ※ 주요 정책 분야로 연구개발(92.4%), 농업 및 지방개발(85.8%), 환경(82.7%), 에너지(80.2%), 산업(71.1%) 등을 꼽음 -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은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동시 추진 필요 ※ 70% 이상 응답자들은 모든 관련 정책 수단을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해야하고 다학제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바이오기반 경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개발 정책 수단 마련 필요성 을 인식 (별첨6) - 산업공정 기술개발 (78.2%) , 관련 R D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확대 (77.2%) ,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76.1%) 등이 중요 ※ 연구개발 정책도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 관련 연구개발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 바이오기반 관련 시장형성, 사회적 참여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 바이오기반의 시장형성,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lsquo;연구개발 및 혁신을 지원할 자금에 대한 접근성 향상 (82.2%) rsquo;을 꼽음 (별첨7) - 사회적 혁신 촉진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관련정보의 확산 (77.2%) , 소비자를 위한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정보 강화 (70.6%)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별첨8) 6. 정책적 시사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바이오기반 경제사회의 구축 은 그 필요성도 높을 뿐 아니라 잠재적 효과성도 높음 - 유럽 각 국가의 국민들도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EU는 그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중 ○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 - 바이오 기반 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학제간, 관련 주체간 융합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강구 필요 ※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바이오기반 경제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집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가 중요 ○ 바이오기반 경제구축을 추진한다면 대중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병행 필요 - 바이오기반 경제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혁신 정책 추진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 - 그러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 시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제고도 병행해야 할 필요 [별첨]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경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경제 관련 유럽의 연구개발 및 혁신조치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경제에 대한 사회의 참여수준 및 수용성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R D 분야에 대한 인식 바이오기반 시장형성·경제성장·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