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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을 유럽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전에서 유럽 단일공간은 유럽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우선권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과학과 사회의 문제가 우선적 주제 분야로 선정된 것은 2002년 제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에서부터다. FP6에서 '과학과 사회'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유럽의 과학자와 시민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유럽연합의 `과학과 사회` 2002-2006 활동의 중간 평가 보고서는 FP6에서 과학과 사회라는 우선권 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활동에 대한 개관을 주고 있다. FP6의 과학과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7150만 유로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총 916 파트너들이 150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원금은 5개 주제 분야에 분배되었다: 과학문화와 데카르트 상을 포함하는 '과학 교육' 분야 (2,430만 유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530만 유로); '과학 심의회와 거버넌스' (470만 유로); '윤리' 분야 (2490만 유로); '여성과 과학' (1,210만 유로) 대부분의 참여자는 공공 부문 소속이었다. 대학과 연구소의 참여자가 각각 41%와 23%를 차지하였고, 이에 비해 산업부문은 5개 주제 분야를 통틀어서 0.5-0.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들의 지리적인 분포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4개국의 참여율이 가장 활발했다(45%). 또한 유럽연합의 신진 회원국들도 '과학 심의회와 거버넌스' 및 '윤리' 주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참여가 활발했다.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참여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프로그램에 국제적 지평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과학과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수가 많았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주제를 유럽의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의의가 크다. 과학과 그의 역할과 영향은 물론, 윤리성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과학과 윤리와 과학 문화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awareness) 역할도 했다. 우수성을 드러낸 국제 공동 연구와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 시상하는 연구상인 데카르트(Descartes) 상은 유럽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을 드러낸 사업으로 인정된다. 한편으로는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실행 동안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유럽단일연구공간 (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미래나, 앞으로 과학과 시민의 대화가 미래의 과학자 사회의 발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과학 문화의 주제는 보다 폭넓은 활동 영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다른 문화의 차원(철학, 예술, 문학) 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상도 지적되었다. 과학과 다른 분야의 경계를 겨냥한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분야간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 이러한 간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가별로 행해지는 활동들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활동들을 보다 잘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REST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조정활동의 책임자들이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출자기관들과 정책 결정기구들이 계획되고 서로 보완적이고 개선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란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 참여적인 방법론과 전문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저자들은 입을 모았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