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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트럼프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미칠 영향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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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작성일자 2016-11-10 00:00:00.000
내용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실리콘 밸리와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보다 걱정이 많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풍력 업계는 극적으로 성장해 왔고 비용도 낮추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 분야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등지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에너지 혁신이 필요하고 미성숙한 분야라는 점에서 연안 풍력발전 단지 건설 혹은 신규 에너지 연구 개발 등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변화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크게 흔들었다. 이번 주 마라케시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 파리기후협약 후속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파리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중국이 날조한 것이라고 말해 왔다. 미국의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우선 정책을 지지하며 석탄에서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태양광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정책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발전회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을 차단하고자 한다. 사실 이 계획은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환경보호국(EPA) 장관 마이런 이벨(Myron Ebell)은 청정에너지계획이 불법이며 파리협약 가입은 위헌이라고 말해 왔다. 또한 트럼프는 육상 및 연안 지역에 석유, 가스 탐사와 생산을 위한 시추 작업을 제한했던 규제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어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을 금지한 규제도 철회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석탄 채굴업을 회생시키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석탄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천연가스가 그 수요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탄산업 부흥은 불투명하다. 미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부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학계에서 저명한 과학자와 같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정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과학자는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와 존 도어와 같은 민간분야에서 기초 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도 향후 4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결국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에는 좋지 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계속해서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미국 에너지 업계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태양광, 풍력은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연구개발에 크게 위축되어 해당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예측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B2016000757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청정에너지;기후변화;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석탄 2. clean energy;climate change;natural gas;renewable energy;c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