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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후변화 관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지되어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Japan Atomic Industry Forum)의 Akio Takahashi 회장이 밝혔다. 다음은 Takahashi 회장의 발언 주요 내용이다. 현재 원자력은 일본 총 전력생산량의 1.1% 만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용 원자로 가동 또한 3기(Sendai 1호기, 2호기 및 Ikata 3호기)만 재개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에는 단 3기의 원전만 가동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원전에 대한 안전심사를 빨리해서 이들 원전을 조속히 재가동하므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하향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 내 48기의 원자로는 점진적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모두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이후 새로운 규제 제도가 만들어졌고 2013년도 중반에 일본원자력규제청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요건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이 요건에 맞춰 원자로 재가동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5월 규슈 전력회사는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Sendai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바 있다. 작년 8월에 Sendai 1호기가 첫 번째로 재가동되었으며, 작년 10월에 Sendai 2호기도 재가동 되었다. 시코쿠 전력회사는 에히메현에 있는 Ikata 3호기가 2016년 9월 상업운전을 위해 재가동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11월에 발효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2020년 이후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지구적인 구도를 마련했으며 기후변화회의 19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구도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파리협정의 장기적, 전지구적인 공통목표는 전 세계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C 이상 높지 않게 유지하되 내부목표는 그 상승폭을 1.5 °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의 CO2 배출량 감축목표를 가진 일본은 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제 세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환경성은 최근 일본의 총 CO2 배출량이 2016년 3월말로 끝나는 2015 회계연도 기준 약 13억 2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소요인으로는 전력소비 감소, CO2 배출장치 개선으로 인한 발전분야에서의 CO2 배출 감소,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CO2 배출량 감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총 CO2 배출량 중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약 90%이며 이 중약 40%는 전력생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원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원자력발전소 가동, 화력발전소 효율 향상, 그리고 대체연료 확보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재가동이 CO2 배출량 감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2015년 여름 이후 총 발전용량의 1.1%에 불과한 3기의 원자로만이 재가동 되었는데도 CO2 배출량은 400만 톤이나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원전의 CO2 감축효과가 막대하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량은 2,600만 톤의 총감축량 중 약 15 %를 차지하며 이는 CO2 배출을 줄이는데 있어서 원자력이 아주 효과적이다. 일본의 2030년 CO2 감축목표는 S+3E [안전(Safety)과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Economy), 환경 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를 지키는 관점에서 마련된 전력원 구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등 탄소배출이 없는 전원 44%를 도입하고 광범위하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이다. 각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면서 동시에 발전용량이 크며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서 CO2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