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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금 자금지원관리 성과 국제평가 보고서 1. 과학기금의 전략적 의의와 위상 - 1986 년에 설립된 중국 과학기금은 국가 혁신체계의 성장과 현대화를 위해 기초연구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외국의 정책을 본받아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 (1) 중국 과학기술 발전 과정 - 중국 과학기술 발전 과정은 경비 투입 방면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 1)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전국 R D 경비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시험발전 ) 에서 일찍이 정부 공공재정 투입이 위주고 된 다음에는 기업의 투입이 점차 정부 투입보다 많아져 결국에는 기업의 투입 규모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점이다 . 2) 두 번째 변화는 국가 재정 투입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 -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응용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날 중국도 선진국 따라잡기식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 및 산업의 첨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 . 3) 이 때문에 중국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 규모를 높여 R D 경비 비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금의 역할이 핵심적인 위상을 갖기 시작했다 . (2) 과학기금의 성과 - 중국은 과학기금과 기타 루트를 통한 자금 지원활동을 통해 이미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과학 논문 발표수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고 , 논문의 수준도 점차 높아졌다 . 2. 중국 과학기금의 자금지원 방향 -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비록 독일 과학기금위원회와 미국 과학기금회의 모델을 따르기는 했지만 관리와 운영 면에서 중국만의 특색이 분명히 드러난다 . (1)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만의 특징 - 계획 체제 하의 정부 직접 지급 방식과 달리 중국 과학기금은 개방적이고 경쟁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지닌다 . - 자유로운 탐색을 추구하며 학술의 자유와 독립적인 연구 계획 제정을 독려한다 . - 프로젝트 평가심의에서 우수한 사례 , 독립적인 동종업계 평가심의 제도를 먼저 선택하는 원칙이 있다 . - 조건에 부합되는 과학자 ( 주로 대학과 연구소 ) 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연구기관도 모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관리와 감독관리 시스템이 상호 균형을 이루며 공개 , 투명 , 규범이라는 관리 원칙을 준수한다 . (2) 과학기금의 4 대 자금지원 방향 1) 첫째 , 기초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에 서비스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 - 세계 첨단 과학계에서 중국이 일정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끔 돕는 기초연구 분야에 주목한다 . - 국가 성장에 주목하는 기타 기초응용 연구에 주력한다 . 2) 학과간의 균형 , 협조 , 지속성장을 촉진한다 . 3)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4) 기초연구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12295; 목차 서문 개요 제 1 장 개요 및 평가를 통한 발견과 건의사항 1-1. 도입 1-2. 평가를 통한 발견 및 건의사항 1-2-1. 전략적 위상 1-2-2. 성과 1-2-3. 국제협력 1-2-4. 관리 제 2 장 . 과학기금이 중국 국가혁신체계에서 갖는 전략적 위상 2-1. 기초연구의 중요성 2-2. 과학기금의 독특한 역할 2-3. 과학기금이 기초연구 자금지원 구조에서 갖는 역할과 비중 확대 중요성 2-4. 과학기금의 전략적 역할과 자금지원 방향 제 3 장 성과 3-1. 중국의 과학논문 3-2. 학과 발전 3-3. 교차 학과 제 4 장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 4-1. 국제 협력 4-2. 과학기금의 국제 협력 4-3. 국제 과학 공동체에 대한 기금위원회의 과학기금 사용 제 5 장 자금지원 도구 5-1. 과학기금의 자금지원 구조 5-2. 인재 육성 5-3. 일반 프로젝트 제 6 장 . 관리 6-1. 조직 및 운영 6-2. 프로젝트 자금지원 및 관리 6-3. 관리인원 및 업무 강도 제 7 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