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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기술인재 흡수이민 정책추세 분석 및 시사점 #12295; 배경 - 기술이민은 국가와 지역의 혁신 인재를 영입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주요 루트이다 . - 상하이 중장기 과학기술인재 발전계획 개요 gt; 에서는 lsquo;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 영구 거주 제도를 완비하고 세부 신청 조건을 개선하며 신청 절차를 규범화하여 금융 , 해운 ,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 산업화 등 분야의 수준 높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기술인재 이민 제도를 탐색할 것이다 . rsquo; 고 밝혔다 .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국내외 기술인재 이민 제도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각국의 기술인재 이민 정책 체계와 중국의 기술인재 이민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 - 기술이민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초국가적으로 유동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술인재 이민정책은 외국 국적 인재의 출국 , 거주 , 취업 , 생활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 - 기존에 기술인재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국가 ( 미국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등 ) 는 기술 이민 정책을 기본 국가 정책으로 설정 , 1960 년대부터 기술 이민 담보 , 기술이민 배당액 , 신청자 자격 평가 등 비교적 완비된 정책을 형성했다 . - 2001 년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 정치 변동이 심해지면서 독일 , 일본 , 영국 , 프랑스 등 기존에 기술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던 국가들도 하이테크 산업 구축 , 국내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하여 기술 이민정책을 속속 발표하기 시작했다 . - 이와 함께 , 브라질 , 인도 , 한국 , 러시아 , 싱가포르 등 신흥 경제국가도 속속 외국 국적 인재의 영입 역량을 확대 , 기술이민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 - 국제적으로 인재 유동 추세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비 이민정책 국가와 신흥 경제국가도 기술 이민을 통한 인재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도 이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12295; 내용 1. 중국 이외 국가의 기술인재 이민정책 발전 추세 - 21 세기 이래 세계적인 경제 추세의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각국은 기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경쟁적인 양상을 보였다 . (1) 기존의 기술인재 이민 장려 국가와 비 장려국가 , 신흥 경제국가에서 추진한 기술이민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 1) 전통적인 이민 장려 국가 - 문턱이 높고 선택적인 기술인재 이민을 허용했으며 유학생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본국에서 취업할 만한 수준 높은 인재를 집중적으로 기술이민의 대상으로 삼았다 . - 첫째 ,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다 . - 둘째 ,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의 수를 기존의 300 여 개에서 29 개로 대폭 줄였다 . - 셋째 ,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해왔다 (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2010 년 기술이민자 지원금을 20% 삭감했으며 캐나다는 45% 정도 삭감했다 ). - 넷째 , 영주권 획득 시간을 연장했다 ( 기술이민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갖춘 뒤 바로 영주권을 내주지 않고 임시 업무증을 발급한 뒤 1 년이 지나야 영주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 2) 기술이민 비 장려 국가 가운데 선진국 - 독일 , 영국 , 일본 등 국가는 취업시장을 개방하는 등 기술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유학생과 기타 수준 높은 인재를 중점적으로 영입하고자 노력했다 . 3) 신흥 국가 - 인도 , 한국 등 신흥 경제발전 국가는 외국 국적 기술인재에게 그다지 큰 매력을 지니지 못하며 , 본국의 해외 동포 2 세들도 귀국의 의지가 강하지 않지만 , 정부는 자국과 혈연 관계를 지닌 외국 국적 인재의 귀국을 장려하고 있다 . - 한국은 2011 년 시행하는 국적법 gt; 에서 소수의 수준 높은 외국 국적 인재 가운데 ( 특히 한국인 2 세 ) 한국 국적 획득을 장려했다 . 2. 중국의 기술이민 정책은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기 시작함 . - 중국에는 기술 이민 정책이 별도로 없으며 지금까지 이민 장려 대상도 주로 대학교 , 체육 , 예술 분야에 국한되어 왔지만 , 최근에는 외국 전문가 영입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 그 형식은 주로 단기 협력을 통한 영입 , 설비 자료 관련 영입 , 장기 영입의 3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1) 정책 방향 - 2011 년 12 월 심의를 마친 lsquo; 신규 출입국 관리법 rsquo; 에서는 기술 이민 관련 분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1) 첫째 , 외국인의 입국 , 취업을 규범화하고 일반 노무 성격의 입국은 엄격히 제한하며 외국인의 불법 입국 , 불법 거주 , 불법 취업을 제한한다 . 2) 둘째 , 영주권 부여는 수준 높은 지식 자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조치로 삼았다 . (2) 문제점 1) 첫째 , 외국 국적 인재의 거주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 . 2) 둘째 , 일관된 관리 부처와 이민 법률이 부족하고 외국 인재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부처는 공안부 , 외교부인데 그들의 업무가 주로 출입국 관리에 제한되어 있어서 서비스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 3) 셋째 , 중국은 신흥 국가에 속해 있어서 혈통 관계가 없는 유럽 , 미국권 인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며 기존에 공개된 정책도 대부분 일반적인 심의 기준에 불과해서 이민 의향과 기술력을 가진 핵심 인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 4) 영주권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 . 3. 몇 가지 시사점 - 국내외 기술 이민 정책 시스템과 발전 추세를 통해 중국이 장기적으로 인재를 입국시키지 못하고 출국시키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의 지식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매력도를 높여야 함과 동시에 노무 성격의 단순 이민과 외국 유학생의 비정규 취업에 대한 압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1) 첫째 , 단일 국적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체 하에 영주권에 기반한 기술 이민 정책을 탐색해야 한다 . (2) 둘째 , 외국 국적 중국인 인재는 현재 기술 이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 (3) 셋째 , 기술 이민 제도를 완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