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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7일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조사회(제33회)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대학의 역할과 학술연구 1) 대학의 역할 : 높은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한다. 그 성과를 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술연구 추진의 방향성 : 기초에서 응용까지 다양한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지원한다. 기존의 분야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분야 및 연구영역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3) 앞으로의 중점과제 : 국공사립 대학을 통해 전국의 연구자들에게 개방된 학술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문학의 추진과 사회과학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기반적인 경비와 경쟁적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합한다. 2. 산학관협동의 강화 1) 현황 : 지적재산본부 등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고 체제를 착실히 정비한다. 공동연구, 특허출원, 대학 내 벤처 등의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산학관협동의 방향성 : 산학관협동체제는 대학의 규모, 교육 연구 분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에 따라 주체적, 다양한 대응태세를 갖춘다. 3) 앞으로의 중점과제 : 기초에서 응용까지 망라하여 공동연구, 국제적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국내의 산업계 및 사회로부터 대학에 대한 수탁연구 및 기부세도를 널리 확대한다. 3. 기초연구로부터 얻은 이노베이션 사례 1) 광촉매 재료 : 요염물질분해, 공기정화 등 다양한 응용기술 2) 촉매적 불제 합성법 : 의약품(파킨슨병 치료약 등)의 효율적인 제조기술, 새로운 향료의 제조기술 3)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용 자기기록 기술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의 확대, 정보 가전기기 신시장의 창출. 4. 산학관 이노베이션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 1) 대학과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대학의 특허활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 내 벤처의 설립현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연구개발 성과의 사례로는 초전력 반사형 컬러액정 디스플레이의 개발, 자동차용 인텔리전트 배개스 촉매의 개발, 초고밀도 자기기록 기술의 연구개발, 경량안전 자동차에 연계되는 고강도 박강판의 연구개발 등을 들 수 있다. 5. 대학 등에서의 산학관협동 실적 대학 등에서 대학 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적재산의 전략적 창출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기업과의 공동연구, 특허의 실시, 대학 내 벤처 설립을 유도하고, 학술연구 성과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있다. 체제정비가 착실히 추진되어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과학기술 학술심의회의 심의상황 1) 국제적인 산학관협동의 추진 2)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지적재산 문제 3) 대학 및 지역의 산학관협동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