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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독일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독일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독일의 혁신 파트너로서 선택하는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혁신경험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간의 정부혁신 추진경험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 #8228;확산하여 혁신의 지평을 세계무대로 확대하고, 혁신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혁신의 국제화는 ① UN, OECD 등 다자간 협력과 ②국가간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UN #8228;OECD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혁신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05.5), 정부혁신지수(GII)의 UN 공공행정상 수상('06.6), 유엔 거버넌스센터 설치('06.9), 전자민원 G4C 등 혁신우수사례의 UN 공공행정상 출품('06.12)등 UN의 정부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 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 설치('05.7), OECD공공거버넌스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에 정기적 참여(연2회), 중동 #8228;북아프리카지역 지원 등 OECD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ASEAN+3 정부혁신 장관회의」개최('05.5)를 통한 혁신 커뮤너티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혁신허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05.9), 독일('06.7), 베트남('06.12), 중국('07.2) 등과 양국간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간 혁신관련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베트남 #8228;중국과의 협력프로그램 구체화(2.1~7) 최양식차관은 지난 2월 2일(금) 베트남 내무부를 방문하여 혁신컨설팅 수출, 실무자간 정기적 교류 #8228;훈련 등 혁신관련 협력 및 지원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한 #8228;베트남간 기록관리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 공무원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대표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혁신경험을 전수 #8228;컨설팅을 실시하고 IT기반의 혁신시스템을 직접 보급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 우수 민간기업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IT 등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공무원 한국연수 현황 : 1989~2006년까지 196명 (중공교) 아울러, 2월 6일(화)~7(수) '한-중 정부혁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혁신성과와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 '국무원 정보화사무실'을 방문하여 한 #8228;중 전자정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전자정부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회의와 실무자 상호교류 등을 합의하였다. 독일 #8228;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와의 혁신네트워크 강화(3.11~18) 한국과 독일, 상생과 협력의 혁신 동반자 관계 구축 - 최양식 차관은 3.13(화) 독일 내무부 Peter Altmaier 정무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의 협력을 실무자급 #8228; 차관급 #8228; 장관급 등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제2차 혁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의 공통관심사항인 혁신 #8228;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 경험과 교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양국간의 혁신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독일 내무부는 이번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한국대표단을 위해 두 차례의 공연과, 교민초청 문화행사, 환영 만찬 등을 베풀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혁신 컨퍼런스를 정부와 학계의 혁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수준의 혁신 컨퍼런스로 발전시켜 독일과의 혁신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영국 #8228;프랑스 등 EU 혁신 선도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과 노르웨이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3.15) - 북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행정개혁부 Karin Moe Røisland 차관은 한국정부의 혁신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혁신 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 #8228;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 특히 한국의 e-gov 및 혁신 우수사례에 많은 호감을 보이면서, 향후 실무자급 논의를 통해 MOU 등 구체적인 한-노 협력방안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과 영국 국립기록보존소간 협력 기반 구축 (3.16) - 최양식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 영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선진기술, 지식과 노하우 등을 한국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록관리 전문가 파견 #8228;교육훈련 등 상호 교류 #8228;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방문에서 19세기 말 제물포(현재 인천지역)에 건립된 주한영사관의 설계도(8장) 등 근대사 규명의 소중한 자료를 발견하고 인천광역시의 주한영사관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거문도사건, 한국전쟁, 한 #8228;영수교 관련 기록물 등 TNA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TNA는 1억권 분량의 자료를 소장, 특히 지도 등 세계사 중요기록의 寶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