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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주행동계획 온난화대책편의 2008 년도 후속조치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의 2007 년도 CO2 배출량 2008~2012 년도 평균을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에서 CO2 배출량을 , 1990 년도 레벨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포로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2007 년도 CO2 배출량은 1990 년도와 비교하여 1.3% 증가 (2006 년도비 3.1% 증가 ) 하였다 . 2. 업종별 동향 이번에 참가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 34 업종 중 CO2 배출량이 90 년도에 비해 감소한 업종은 17 업종이었다 . 목표지수별로 보면 CO2 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한 14 업종 중 90 년도보다 감소한 업종은 10 업종이었다 . 또 에너지 사용량 삭감을 목표로 한 5 업종 중 90 년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업종은 4 업종이었다 . CO2 배출원 단위 또는 에너지원 단위 향상을 목표로 한 23 업종 중 90 년도보다 원단위가 개선된 업종은 19 업종이었다 . 3. 자주행동계획 평가 (1)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의 CO2 배출량 변화 요인 : 생산활동이 14.4% 증가한 가운데 생산활동 당 배출량은 14.6% 감소하여 생산활동 증가를 웃도는 효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 CO2 배출계수는 1.4% 증가하여 CO2 배출량은 결과적으로 1.3% 증가하였다 . (2) 업종별 목표 상승 상황 :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에서는 4 업종이 목표 수준을 상승시켰다 . 업무부문의 목표수준 상승은 없었고 , 운수부문에서는 1 업종이 목표 수준을 상승시켰다 . 업무부문의 2 업종 및 기업과 운수부문의 1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 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 세금과 규제적인 조치에는 없는 자주행동계획의 이점이 현재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2008~2012 년도 목표 달성에 관한 시산 : 2008~2012 년도의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 34 업종의 평균 CO2 배출량을 시산하였는데 , 1990 년도대비 배출량은 3.9% 감소하였다 .( 작년도 후속조치 시산에서는 2.9% 감소 ) 4. 민생부문 및 운수부문의 CO2 삭감 노력 2007 년도 속보치에서는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이 90 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다 . 민생 ( 업무 및 가정 ) 부문에서의 배출은 41.6% 로 대폭 증가하였다 . 환경자주행동계획에서도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을 이용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교토의정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 기업의 온난화 대책 경험과 결과를 더 많은 기업이 공유하고 활용하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1) 업무부문 , 운수부문의 참가업종에 의한 노력 : 업무부문에서 총 13 단체 및 기업이 , 운수부문에서 13 단체 및 기업이 참가 . (2) 사무실 등 업무부문의 노력 : 일본 경단련이 2008 년 8 월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응답기업 471 사 중 90% 이상이 냉난방 온도 조절 , 소등 등 절전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 에너지 절약형 기구로 변경 등 사무실 내부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이 정착되고 있다 . 또 사무실 에너지 절약 활동의 수치목표 설정 기업 (62%) 과 설정예정 기업 (29%) 이 90% 를 넘고 있다 . (3) 물류부문의 노력 : 자동차 대상으로 물류거점의 집약화와 물품 주인과 물류사업자의 연계 등에 의한 물류 효율화를 통한 배출삭감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 (4) LCA(Life Cycle Assessment) 관점에서의 노력 : 에너지 절약형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 (5)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노력 , 산림정비활동의 추진 : 국민 모두가 자각을 가지고 매일 매일 실천하고 라이프 스타일 (Life style) 을 변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운동 강화와 섬머타임 (Summer time) 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의식과 행동의 변혁을 촉진해야 한다 . 일본 경단련에서도 국민운동 확대로 이어지는 노력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 환경가계부를 권장하는 기업은 조사를 개시한 2005 년 8% 에서 2008 년에는 25% 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종업원 개인 및 가정 레벨에서 환경 문제의 이해촉진을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 및 흡수원대책으로 간벌재 등 국산재의 이용확대와 자사보유림 정비 , 국내외에서의 식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5. 일본 산업계의 기술력을 활용한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삭감 사업 (1)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 일본의 모든 업종은 세계 최고 레벨의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고 있다 . 일본 기업이 가진 우수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기술을 해외 이전을 추진하여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삭감사업 :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에너지 사업 , 메탄가스 회수 등의 사업에 대해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에 의한 크레딧 발생 전망량과 합하여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 현재 교토 의정서에서는 배출삭감 의무를 설정하기에 앞서 과거 에너지 절약 실적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토 메커니즘 활용을 위해 다액 자금갹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6. 앞으로의 방침 일본 정부의 '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계획 ' 에서 환경자주행동계획은 ' 산업계의 대책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 2008~2012 년도 평균이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에서 CO2 배출량을 1990 년도 레벨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전체로 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 3 자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이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응을 시작으로 자주행동계획의 충실을 도모할 것이다 . 2013 년 이후 이른바 ' 포스트 교토의정서 ' 의 국제틀 마련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 일본에서도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대한 노력으로 2008 년 8 월 포럼을 개최하여 행동계획을 책정하기로 정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