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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제 14 회 (COP14) 및 제 4 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 (COP/MOP4) (12 월 1~12 일 ) -12 월 1 일 ~12 일 일정으로 폴란드 포츠난에서 개최되었다 . -2013 년 이후의 방안에 대하여 작년의 COP13 조약에서 설치된 특별작업부회 (AWG-LCA) 와 교토의정서의 특별작업부회 (AWG-KP) 를 2009 년 말 합의를 거쳐 작업계획 , 공유 비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1. 주요한 성과와 개요 (1) 장기적 협력 행동을 위한 특별작업부회 제 4 회 회의 (AWG-LCA4) -' 공유의 비전 '' 리스크 ∙매니지먼트 '' 기술연구개발협력 ' 의 3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 - 내년 제 5 회 회의 (2009 년 3~4 월 ) 에 대비해 주요 논점을 문서로 작성 , 이것을 제 6 회 회의 (6 월 ) 검토용으로 교섭 텍스트 작성을 요청했다 . (2) 교토의정서의 부속서Ⅰ국 ( 선진국 ) 의 약속에 관한 특별 작업부회 제 6 회 재개최 회의 (AWG-KP6.2) ①부속서Ⅰ국의 감소 잠재력 ∙감소폭 , ②부속서Ⅰ국의 약속 검토 , ③부속서Ⅰ국이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분석 ( 의정서 안에서의 유연성 메커니즘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부문 ,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등 ) 등 , ④부속서Ⅰ국이 취하는 정책 ∙방법에 의한 환경 ∙경제 ∙사회면의 잠재적 영향 ( 파급효과 ), ⑤ 2009 년의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3) 개별 의제 ①교토의정서 제 9 조에 기초한 의정서의 제 2 회 검토 (9 조 리뷰 ) 적응자원 (JI(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및 배출양 거래의 과금 ( 課金 ) 확대 ), 부속서 B 개정 수속 , 특권면제 , 교토 메커니즘 개량 , 악영향의 최소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②기술 개발 및 이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GEF( 지구환경금융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가 작성한 ' 전략 프로그램 ' 이 승인되었으며 기술 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EGTT: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의 검토중인 기술이전 진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③적응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으로 2001 년의 COP7 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 산하의 적응기금에 대해 COP/MOP3 에서 조직의 골격 ( 이사회 , 사무국 등 ) 이 합의되었으며 기본적인 업무규칙안을 적응기금 이사회가 COP/MOP4 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④교토 메가니즘 CDM( 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사회를 비롯한 조직체제의 행방 , CDM 프로젝트의 지역편재 개선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 ⑤개도국 산림 파괴 방지 사업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미해결 방법론적 과제 ( 산림면적과 탄소 변화량의 기준에 대한 생각 ∙추계 ( 推計 ) 방법 등 ) 의 해결을 위한 검토스케줄을 논의했다 . 또한 20 개국이 REDD 강화에 관한 각료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은 앞으로 각국의 협력 하에 신뢰성 있는 측정 ∙보고 ∙검증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⑥국제항공 ∙해운에서의 배출 국제항공 ∙해운에서의 배출에 대해서 AWG-KP 의 2009 년 작업계획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⑦연구 및 조직적 관측 CEOS(GCOS 실시 계획에 따른 지구관측 위성 위원회 ) 의 진척상황 및 GTOS(Global Terrestrial Observing System) 의 지구 기후필수 변수 표준화 검토상황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 2. 평가 - 일본은 홋카이도 도호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장기목표의 공유를 호소하고 국가를 경제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 차별화 ), 발전 단계에 따른 상위 분류에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논했다 . - 부속서Ⅰ국의 감소 목표 검토에 대해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과학적 견해 및 감소 잠재력 , 가격 등의 요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이 반영된 결론 문서가 채택되었다 . - 적응기금을 사용하는 개발도상국 지원의 기본적 조건이 정리되었다 . - 일본은 모든 주요 배출국이 책임 있게 참가하는 실효성 있는 2013 년 이후의 국제 회의를 내년 코펜하겐에서 COP15 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제교섭에 공헌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