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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 대응- 중국의 역할 기후변화가 글로벌 아젠다의 핵심이 되고 있는 현재 중국은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 지도층과 지식층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집중도와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과 전문 협상가들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대화에 훨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다음의 4가지 주요 측면은 중국이 기후변화의 글로벌 완화를 위해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 영향 : 기후변화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의 주된 우려 사항은 기후변화가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개발 및 환경 문제와의 상호작용이다. 저탄소 성장 가능성 : 중국의 기업 및 정치 지도층 사이에는 중국의 저탄소 성장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에너지 확보, 오염,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더 나아가 생산 가치사슬의 변화, 혁신과 기술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지정학 : 기후 안보가 지정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에 따라 글로벌 기후 대화에서 중국의 선택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G77(개발도상국 그룹)과의 협력에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 : 기후변화는 아직까지 개발 문제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다.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의 비용 측면과 기후변화가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조만간 에너지 확보 문제는 중국의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후진타오-원자바오 정부는 '과학적 개발 개념(Scientific Development Concept)'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관한 야심찬 목표의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8226; 2010년까지 에너지 집중도의 20% 축소와 오염 배출량의 10% 감축 (2005년 수준을 기준) #8226; 2020년까지 주요 에너지 구성에서 1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8226; 산림화, 환경 보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 확립 * 이 보고서는 스웨덴 총리실 소속 친환경 발전 위원회의 의뢰로 2008년 3월~ 2009년 3월 동안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에 의해 실시된 연구이다. 목차 1. 중국의 배출량 증가 및 기후변화의 중요성 확산 2. 에너지의 핵심 역할 3.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의 역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