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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20, 유럽연합 (EU) 의 향후 10 년 성장 전략 , 유럽집행위원회의 단일 시장 법 (Single Market Act), 소 ( 小 ) 상업법 (Small Business Act) 등이 제시한 핵심 우선과제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재정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하는 금융 서비스 개혁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게 규제 관련 이익을 끼칠 수 있다 . 또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시장 실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자금제공 목표를 새로 정하자고 제안할 참이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본 행동안 (Action Plan) 을 빌어 유럽의 2,300 만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재정 지원을 받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 중소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 이 요인들은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질을 띤다 . 자금을 지원하는 쪽과 받는 쪽 간에 정보가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 큰 원인으로 ,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투자가 및 시장의 눈에 들고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러한 규제의 변화로 , 중소기업 재정지원과 신중한 규제 , 중소기업에 맞춤 한 조치와 투자가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 년부터 특정한 위험 공유 도구 (Risk Sharing Instrument: RSI) 를 개발하여 제 7 차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 (FP7) 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두었다 . 상기 RSI 는 위험 공유 장치를 통해 금융 중개인에게 부분적으로 보증을 해 주고 , 이렇게 재정 위험을 줄여 주어 R D 나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25,000 파운드 ~ 7,500,000 파운드를 대출해 줄 수 있게 격려한다는 방침이다 . 또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주도의 R I(Research and Innovation) 를 지원하기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창구에 부재 (Debt) 융자 지원 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 상기 중소기업 창구는 COSME 프로그램에 의거한 대출 보증 융자 제도 (Loan Guarantee Facility) 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보완하는 대출 금액을 R I 주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기업의 성장과 연구 ,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EU 형평 재정 (equity) 금융 도구를 주창했으며 , 이를 통해 초기 단계 ( 종자 기업도 포함됨 ) 와 성장 단계 사이에 있는 기업에게 벤처 자본 및 무담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목차 1. 중소기업 ndash; 성장의 견인차 2. 문제에 대응하기 3. 규제 관련 조치 4. 유럽연합 (EU) 의 대 중소기업 금융 조치 5.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다른 조치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