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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 및 스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2007년 8월 20일 자카르타에서 회담, 기후 변동,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실시. 2. 양 수뇌는 이들 문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양 수뇌가 서명한 일본 인도네시아 공동 성명 “평화롭게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전략적 파트너십” 하에서 임해야 할 중요 과제임을 확인. 3. 양 수뇌는 또한 2007년 12월 3일~14일 발리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동 프레임워크 조약(UNFCCC) 제13회 체결국회의(COP13) 및 교토의정서 제3회 체결국회합(COP/MOP3)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 4. 양 수뇌는 UNFCCC하에 모든 주요 배출국이 참가하는 2013년 이후의 실효적인 기후 변동 프레임워크에의 참가 결의를 표명. 아베 총리는 모든 국가의 기후변동 문제 대처를 위해 2007년 5월에 발표한 “아름다운 별 50”(Cool Earth 50)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 유도요노 대통령은 “아름다운 별 50”의 제안을 12월 3일~14일 발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 변동 회의(COP13 및 COP/MOP3)에의 중요한 정책적 투입으로서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이 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으로 작업시켜 나갈 것을 확인. 5. 양 수뇌는 특히 온실효과 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해 2국간 및 지역과 국제사회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는 필요성을 강조. 6. 일본 및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와 그 심각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하가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인식.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차이가 있는 책임 및 각국의 능력」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2050년까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현상에 비해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 - 지속적인 삼림 이용의 추진, 위법 벌채 및 목재 그 외 임산품의 위법 거래에의 대처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 청정 개발 메커니즘(CDM)의 추진 - 기존의 파트너십 및 「플래그십」투자 안건을 포함한 투자 확대를 통한 조림, 식림 분야 협력의 중요성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법령의 제정과 그 효과적인 실시 - 3R(Reduce, Reuse, Recycle)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오염 대책, 기후 변동에의 적절한 적응 완화책, 기후 변동으로 높아지는 자연재해 위험성에의 관리 능력의 개선 및 대응책의 추진 - 통합된 어프로치(예를 들면 지역적인 오염 대책과 지구온난화 대책)의 유효성 - 인재육성, 환경 교육 및 계몽 활동의 중요성 -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석탄 테크놀로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의 촉진 양 수뇌는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한층 긴밀한 협력은 기후 변동 문제에의 대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는 인식에 일치. 7. 유도요노 대통령은 제2회 동아시아 서미트에서 아베 총리가 발표한 일본의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 양 수뇌는 「동아시아의 에너지 안전 보장에 관한 세부 선언」에 근거하여 특히 기후 변동 및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히게 되는 제3회 동아시아 서미트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향을 표명.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목표 및 행동 계획의 책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8. 양 수뇌는 에너지 안전 보장은 양국의 호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논함. 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의 에너지 자원의 안정공급은 중요하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공급은 양국간의 에너지 협력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것임에 강조. 덧붙여 아베 총리의 LNG 안정공급에 관한 발언 및 인도네시아 국내의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근거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EPA하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포함, 양국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의향을 재차 표명. 9. 양 수뇌는 특히 유전 가스전 그 외의 에너지원 발굴을 목적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활동에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확대가 양국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 유도요노 대통령은 법적 안정성 및 정책적 일관성의 확보 및 비즈니스 비용 경감을 통해 투자가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유지해 갈 것으로 전함. 10. 양 수뇌는 발전소나 배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의 능력 확충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견해로 일치. 11. 양 수뇌는 에너지 자원 무역의 해상운송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표명, 이 분야의 협력 강화에 결의를 표명. 유도요노 대통령은 마라카 싱가폴 해협의 연안국으로서 동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미트먼트를 재확인. 아베 총리는 마라카 싱가폴 해협의 항행 원조 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민간 섹터와 함께 추진하고 해협 연안국의 해상 보안 기관의 능력 구축 지원에 관계하여 일본이한층 더 공헌해 가는 취지를 표명. 2005년 6월의 「해양 문제에 관한 일본과 인도네시아 공동 발표」에 관련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무상 자금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순시선정이 2007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인도되는 것에 사의를 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