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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국무원총리는 11 월 25 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2020 년까지의 중국온실가스배출제한목표를 설정하고 , 그와 관련한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 중국은 줄곧 기후변화문제를 중시해왔으며 , 지속가능발전노선을 걷고 있다 . 중국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문제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경제 및 산업구조조정 , 에너지구조고도화하고 , 에너지절약 , 에너지효율극대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 또, 기후변화문제대응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 온실가스배출저감과 삼림축적량증가 노력이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과학발전관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 보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과 액션들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발전방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 자원절약형사회와 친환경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또한 , 2020 년까지 국내총생산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 년보다 40~45% 줄이기로 결정하고 , 구속력을 지닌 지표로써 이를 lsquo; 국민경제사회발전중장기규획 rsquo; 에 포함시켰으며 , 관련 국내 통계 , 모니터링 , 심사 방법도 정했다 .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2020 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가 정도가 되게 하고 , 조림사업과 삼림관리를 강화하여 삼림 면적과 삼림축적량을 2005 년보다 각각 4000 만 ha, 13 억 m³ 증가시키기로 했다 . 이것은 중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전세계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현재 중국은 소강사회건설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으며 , 산업화 ,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 인구대국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편이며 , 경제구조모순도 심각하며 , 에너지구조 역시 석탄위주이다 . 그러나 에너지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 온실가스배출저감에 대한 부담도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발전촉진 , 생태환경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문제에 접근하고 ,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 중국과 국제사회 , 실질적인 요구와 장기적인 이익을 두루 고려하여 통일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또한 , 이 문제를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효율 향상 , 청정석탄 , 재생너지 , 선진핵발전 , 석탄포집이용 및 저장 등 저탄소 무탄소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강화하고 , 저탄소 위주의 산업 , 건축 , 교통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해야 한다 . 관련법과 표준을 마련하고 , 재정 , 세수 , 가격 , 금융 등 정책을 개선하고 ,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외국의 선진저탄소기술과 우수한 기후 정책들을 소화 흡수하여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아울러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저탄소녹생생활방식과 소비패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