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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지난 15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약 10%의 증가율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 국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빈곤상태를 탈피 ※ 1990년 1,302달러(구매력평가기준) → 2005년 6,584달러(구매력평가기준) - 세계 3대 무역국이자 다국적기업들의 주요한 투자처 ○ 중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성장모델 및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혁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OECD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국의 경제 성장 모형 ○ 탈규제와 시장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개혁 - 민간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1998년 29% → 2003년 52% *첨부파일 그림 참조 ○ 해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 1978년 개방정책 도입 및 2001년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FDI)와 무역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다국적 기업의 주요한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첨부파일 그림 참조 - 외국인투자를 통해 선진국의 기술, 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 - 최근 ICT분야 등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인 소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 수출액 중 하이테크제품의 비중 : 5%(1990) → 30%(2005) *첨부파일 그림 참조 ○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 - 지역간 불균형적 성장(도시-농촌간 양극화 심화)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 등 - 자체적인 혁신역량 미흡 : 중국의 수출 증가는 대부분 수입된 부품 #8228;장비 #8228;기술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제조업 확대에 기인 - 급속한 산업화 #8228;도시화에 따른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심화 □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및 정책 가. 중국 혁신정책의 시대적 변화 *첨부파일 그림 참조 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 ○ 저숙련 노동력과 자원 집약적 제조업 및 외국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중국은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Enterprise-based Innovation System)' 구축에 착수 ○ 2006년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 수립 : 2020년 세계 혁신경제의 리더를 목표로 자체적인 혁신역량을 강화 ○ 특히, 다음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첨부파일 표 참조 다. 중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 및 혁신방향 과학기술 투입 및 성과 ○ 중국은 전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현재 주요한 R D Player로서 자리매김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구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R D 투자는 1995년 이후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세계 6위의 수준 *첨부파일 그림 참조 ○ 투입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는 2005년 현재 세계 PCT 국제특허출원수 중 점유율이 3%에 지나지 않는 등 저조한 편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으며(6%), R D 투자의 상당부분이 혁신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사용 *첨부파일 그림 참조 ○ R D 집약도 및 혁신 성과의 측면에서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 과학기술인력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학 전공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첨부파일 그림 참조 ○ 그러나, 과학기술인력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첨부파일 그림 참조 ○ 외국에서 학위를 마친 인력이 해외로 유출(brain drain)되는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출입국 심사 완화, 사이언스 파크 및 인큐베이터 구축*, 외국 과학기술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조세유인 및 자금지원, '100 Talents'와 같은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 프로그램** 등 추진 * 45개의 인큐베이터가 4만명 이상의 해외 과학기술인력을 유치(03년) ** 중국 자연과학재단은 중국으로 복귀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달러를 지급 *첨부파일 그림 참조 ○ 기업이 가장 주요한 R D 주체로 부상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감소 - 1998년에서 2003년으로 가면서 1,050개의 공공연구기관이 민영화 - 점차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 중국 3대 컴퓨터회사인 Lenovo, Founder Electronics, Tsinghua Tongfand의 전신은 각각 중국과학한림원, 북경대학, 칭화대학 ○ 기업부문 R D 투자총액 중 약 25~30%는 외국기업이 지출하고 있으며, ICT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시행 - 가장 주요한 공공연구기관인 중국 과학한림원(CAS :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은 1998년부터 시작된 개혁(Knowledge Innovation Programme)을 통해 산하 120개 연구소를 89개로 감축 ○ 현재 약 700개의 대학에서 R D가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내 기업 및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가 역량 있는 대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결과, 상위 50개 대학이 전체 대학 R D 투자 중 2/3을 사용하고 있음 - 많은 OECD 회원국들이 대학이 보다 실용적인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힘써온 데 반해, 중국정부는 대학이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중국의 기업간의 네트워킹 및 과학과 산업간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 - STIP(S T Industrial Parks), TBIs(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생산과 수출을 진작시키는 데 머물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협력 또한 미흡한 상태 - 기업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및 유인 부족, 벤처캐피탈 발전 미흡 등이 혁신주체간 연계 및 협력을 저해 3.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노동력과 해외자본 #8228;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기업 중심의 자주적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의 혁신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혁신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임 ○ 중국의 자주적인 혁신역량이 강화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對중국 핵심소재 #8228;부품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전자산업 등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핵심 #8228;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중국의 경쟁력 성장에 대응하는 한편, 탈추격형 기술혁신체계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함 *OECD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최근('07.8월) 발표한 「OECD 중국 혁신정책 보고서(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CHINA)」의 주요 내용을 정리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