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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승인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계획인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경기 회복과 재투자에 관한 법)와 FY(회계연도) 2009 일괄 세출법(Omnibus Appropriations Act)은 미국이 새로운 녹색 경제로 변모하기 위해 떼어 놓은 첫 걸음에 해당한다.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우선 과제에 해당한다. 국립 과학 환경 위원회(NCSE: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he Environement)는 이러한 우선 과제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총 1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는 FY 2008의 금액을 상회하는 추가 자금 지원 정보를 각 부처와 주요 독립 기관별로 수록하였다. 혹여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다음은 ARRA에서 지원하였던 내용이다: 미 국방부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강화에 42억 달러 지원 각 주의 안정화 기금(각 주에 직접 배정하여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하게 됨)인 536억 달러의 82%를 지원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한 응용 R D, 검증, 기술 배치 등을 위해 에너지부에 25억 달러 지원 풍력, 태양, 수력, 수소, 차량, 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활동을 벌이기 위해 에너지부에 125,000만 달러 지원 산업용 탄소 포집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프로젝트 공모를 위해 에너지부에 152,000만 달러 지원 스마트 전기 그리드 개발을 위해 에너지부에 45억 달러 지원 청정/음용 수자원 회전 자금으로 연방 환경 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60억 달러 지원 연구 및 연구 관련 활동을 위해 국립 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tific Foundation)에 29억 달러 지원 산업계와 협력해 신 기술을 개발하는 응용 연구와, 대출 보증, 보조금 등에 투자하고, 또 에너지 효율과 보존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에 300억 달러 지원 상기 지원 내역의 상당수가 FY 2009 세출에서도 꼭같이 조명을 받았다. 2009년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2009 ARRA 법에 서명하였다. ARRA 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과학과 건강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경제 효과 증대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 과학 재단(NSF)은 ARRA 법에 따라 정책, 절차 등을 개발했으며, 또 수급자 차원에서 이용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도 개발했다. 이들 문서에는 국립 과학 재단이 ARRA 법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실려 있으며,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www.nsf.gov/recovery . ARRA 법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국립 과학 재단(NSF)의 프로그램 국립 과학 재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검토 또는 확정이 예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연구 관련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억 달러의 상당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목차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에너지부(계속) 내무부 환경 보호청 항공우주국 국립 환경 보건 과학 연구소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 국립 과학 재단 국립 과학 재단(계속) 농업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