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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스페인 남성 Mario Gonzalez가 Google에 대해 자신의 정보가 게재된 페이지로의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한 요구한 재판에 대해 Gonzalez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의 운영자는 웹 페이지에 표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처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uropean Union(Latest press releases and statements - European Court of Justice) http://europa.eu/newsroom/press-releases/sources/european-court-of-justice/index_en.htm 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nmber)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52065 mode=req pageIndex=1 dir= occ=first part=1 text= doclang=EN cid=192516 |
